담 당
학교혁신정책과 과장 이성희, 사무관 권 진 (☎044-203-6450)
지방교육재정과 과장 이강복, 사무관 이창선 (☎044-203-6530)
유아교육정책과 과장 이지은, 사무관 강혜영 (☎044-203-6555)
교육복지정책과 과장 이주희, 사무관 김정원 (☎044-203-6517)
유은혜 부총리, 2019년 제4회 시도부교육감회의 참석
□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9월 23일(월) 14:00, 교육시설재난공제회에서 시도 부교육감회의에 참석한다.
ㅇ 이번 회의는 교육현안에 대해 설명하고 추진 방안 협의 및 의견 수렴을 위해 개최된다.
□ 유은혜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최근 우리 사회의 불공정성에 대한 국민들의 상실감에 대해 부총리로서 미안함과 책임감을 느끼며, 특권과 불평등한 교육제도를 개혁하여 우리 사회와 교육이 미래로 나아가도록 노력할 것임을 강조할 예정이다.
ㅇ 또한, 학교가 학생들을 가르치는 본연의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2020학년 국가시책사업 특별교부금 편성을 개편하며 시·도교육청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였으며, 교육청이 지방교육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할 예정이다.
□ 이외 다른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유초중고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유치원 입학관리시스템‘처음학교로’에 모든 유치원 참여를 요청하여, 편법 입학을 막고 공정하고 편리한 유치원 입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ㅇ 교육의 국가책임을 확대하기 위해 무상교육 관련 2020년 정부예산안이 계획대로 편성되었음을 안내하고, 시도교육청별로도 예산 편성·조례 개정 등 준비와 일반 국민 대상 적극 안내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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