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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 통상현안에 신속 대응하고, 세계무역기구(WTO) 개혁 등 적극 나서기 위한 통상전략 수립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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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 통상현안에 신속 대응하고, 세계무역기구(WTO) 개혁 등 적극 나서기 위한 통상전략 수립 추진


- 주요국 통상현안 대응방안, WTO 제13차 각료회의 대응 논의, 「글로벌 파트너십 이행점검단」을 통한 정상 순방 성과점검 및 확산 추진 등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는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2.1일(목)(대한상공회의소, 14:00~) 관계부처와 함께 제37차 통상추진위원회를 개최하고, ▲‘24년 주요국 통상현안 대응방향, ▲WTO 제13차 각료회의 논의현황 및 대응방향, ▲「글로벌 파트너십 이행점검단」추진현황 등 주요 통상현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첫 번째 안건으로는 「‘24년 주요국 통상현안 대응방향」을 논의하였다. 금년에도 미·중 패권경쟁이 심화되고 G7 등 서방국 중심으로 대중(對中) 디리스킹(De-risking) 기조가 지속됨에 따라 주요국은 공급망 재편과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산업·통상정책을 지속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부는 우리 기업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미·유럽연합(EU) 등 주요국의 산업정책·경제법안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한편 중국과의 다층적인 협력관계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두 번째로 「WTO 제13차 각료회의 논의현황 및 대응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2월 말 개최 예정인 WTO 제13차 각료회의에서는 다자무역체제 회복을 위한 분쟁해결제도 개선, 심의기능 강화 등 WTO 개혁 의제가 논의될 예정인 바, 우리 정부는 성과 도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미국 등 주요국과 함께 적극적으로 논의에 참여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글로벌 파트너십 이행점검단 추진현황」을 통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정상외교 후속조치를 철저히 점검하고 이행함으로써 순방성과가 실제 우리 경제의 결실로 실현되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회의를 주재한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금년은 미국 대선이 예정되어 있고, 러-우 전쟁, 중동 무력충돌 등 불안정한 통상환경이 지속되고 있으므로, ‘경제안보’관점에서 통상당국의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산업부는 상반기 중 「급변하는 통상환경에 대응하는 통상전략」을 수립함으로써 체계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언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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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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