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는 2.6.(화) 오후 강경성 1차관 주재로 세종청사 회의실에서 산업부 주요 사업부서 소관 국장, 주요 재정집행기관 기관장*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산업부 신속집행 점검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점검회의는 민생경제 회복과 서민 체감경기 개선을 가속화 할 수 있도록 산업부 상반기 재정 신속집행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산업기술기획평가원, 에너지기술평가원, 에너지공단, KOTRA, 산업단지공단 등 5개 기관

산업부에서 추진 중인 상반기 신속집행 목표는 기재부에서 제시한 정부 재정 전체 목표인 65%보다 15%p 높은 80%(총 10.6조원 중 8.5조원)로, 이는 ‘24년 예산 1천억 원 이상 지출하는 중앙부처 중에서 제일 높고, 그간 산업부가 설정해온 목표 중 역대 최고치이다.

* 산업부 상반기 집행목표 : (‘20년) 62% → (‘21년) 68% → (‘22년) 73.7% → (‘23년) 78.9%

상반기 신속집행 80% 달성을 위해 주요 분야별 국장을 중심으로 추진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따른 신속집행 추진전략을 수립하는 등 산업부 역량을 총동원하기로 하였다. 또한, 선금 지급한도 특례 및 지급기간 단축 등 신속집행을 위한 관련 제도를 최대한 활용하여 공사･용역 등에 대한 조기 계약도 추진하기로 하였다.

* 선금 지급한도(최대 80%), 지급기간 단축(14일→5일), 입찰기간 단축(협상 40일→10일) 등

또한, 수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책효과가 큰 사업은 정책의 최종 수요자를 대상으로 다방면으로 적극 홍보하기로 하였다.

* 에너지바우처(취약계층 냉･난방비 지원) : ‘24.2월, KTX역사 광고, 2차관 현장행보, 지자체･복지단체 협업을 통해 취약계층 대상 1:1 맞춤형 홍보 및 안내 등

* 수출지원사업(수출기업 지원) : ‘24.2월, 성공사례 주제별 기획기사, TV 기획보도, SNS 행사 등

강경성 1차관은 “최근 고금리, 고물가 장기화 영향 등으로 경제상황이 녹록지 않은바, 서민들의 경기 회복 체감이 빠르게 확산되기 위해서는 산업부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고 언급하고, “다소 느슨해 질 수 있는 1분기 신속집행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산업부 전 직원과 주요 예산집행기관의 관심과 소통･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