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2024년도 업무계획」 발표
역동적인 조달시장 만들어 활력 넘치는 민생경제 이끈다
- 연간 200조원 공공구매력을 전략적으로 활용, [2+1] 추진전략, 9개 핵심과제 역점추진 -
- 「체감」, 「현장」, 「행동」, 「속도」에 기반한 업무추진으로 핵심과제 성과 도출 -
<2024년도 조달청 업무추진 방향>
□ [전략1] 활력이 넘치는 역동적 조달시장 (중소·벤처·혁신 기업의 벗)
① 민생경제 안정 및 경기회복 가속화 뒷받침
② 공세적인 조달규제 혁파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③ 국내시장을 넘어 글로벌 조달로 新수출시장 개척
④ 신산업이 성장하는 혁신적 조달생태계 조성
□ [전략2] 원칙과 기본에 충실한 공공조달 (Back to the Basic)
⑤ 원자재 비축을 강화하여 공급망 위기에 선제 대응
⑥ 불공정 조달행위 근절로 공정·투명한 조달질서 확립
⑦ 품질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조달물자 관리
⑧ 조달플랫폼을 안정화하고, 「차세대 나라장터」를 성공 개통
□ [공공조달 인프라 선진화] ⑨ 구조변화에 대응한 선진 조달 인프라 구축
□ 조달청(청장 임기근)은 「2024년 조달청 업무계획」을 확정·발표하였다.
□ 조달청은 올해 「민생경제·역동경제 뒷받침(중소·벤처·혁신 기업의 벗)」 및 「공공조달 기본확립(Back to the Basic)」과 「공공조달 인프라 선진화」에 역점을 두고 [2+1] 추진전략, 9개 핵심과제를 추진한다.
ㅇ 아울러, 「체감」, 「현장」, 「행동」, 「속도」에 기반한 업무추진으로 핵심과제의 성과를 창출할 계획이다.
【전략1】 활력이 넘치는 역동적 조달시장 (중소·벤처·혁신 기업의 벗)
1. 먼저, 공공조달이 중소·벤처·혁신 기업의 벗이 되어 민생경제 안정 및 경기회복 가속화를 지원한다.
① 고물가·고금리로 가중되고 있는 조달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 조달기업 공제조합을 설립해 보증수수료 부담을 약 20% 경감하고, 물가변동 조정서류 표준화 등을 통해 계약금액을 신속하게 조정한다.
* (수혜 대상) 조달기업이 발급하는 4.6만여 건의 계약·선금 보증(4.8조원 규모, '23년 기준) 등
- 청년·창업·벤처기업의 조달시장 진입장벽을 완화하고, 납품실적 면제, 수주기회 확대 등 지역·약자기업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② 상반기 중 조달계약의 65%인 39조원을 신속집행한다.
- 이를 위해, 조달수수료를 최대 15%까지 파격적으로 인하하고, SOC 발주 사전검토 서비스 도입, 공사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생략 등 조달절차를 단축·간소화 한다.
③ 금융·컨설팅·마케팅 등 공공조달과 연계된 부가 서비스는 확충한다.
- 정책금융기관과 협업하여 금융·투자 지원을 확대하고, 관계부처·유관기관과 연계하여 마케팅·인력·수출·ODA 등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한다.
- 초보기업을 대상으로 원스톱·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는 「공공조달 길잡이」를 도입한다.
2. 조달규제들을 공세적으로 혁파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한다.
① 징벌적·획일적인 조달제재, 과도한 인증, 직접생산 의무 등 규제체계의 근본적 변화가 필요한 킬러규제를 과감히 수술한다.
② 모든 조달규제를 전수 조사하여, 현장의 숨은 그림자 규제, 기업활동을 제약하거나 관 우월적인 규제 등은 발굴 즉시 개선할 예정이다.
③ 규제혁신에 더하여 지원·홍보·교육 등을 망라한 현장에서 발굴된 개혁과제를 집중 점검·개선하고, 끝까지 책임있게 추적관리하는 「현장 목소리 책임이행 TF」를 2월부터 운영한다.
3. 우수한 조달기업들이 비좁은 국내시장을 넘어 글로벌 조달시장으로 新수출시장을 개척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① 해외조달시장에 특화된 "바우처 지원사업"을 신설하고, 기업별·산업별 맞춤형 해외시장 정보제공 및 해외조달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내실화한다.
② 혁신제품 해외실증 규모를 12억원에서 50억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ODA와 연계하여 재난지역이나 저개발국 등에 혁신제품을 공급한다.
4. 공공조달을 통해 新산업이 성장하는 혁신적 조달생태계를 조성한다.
① 연간 530억원 규모로 성장한 「혁신제품 시범구매 사업」을 활용해 미래 전략산업 분야의 유망 혁신기업을 적극 육성한다
② 서비스 유망업종, 융복합·구독서비스 등 서비스 新상품을 확충하고, 혁신제품 지정을 서비스 분야로 확대하는 등 서비스 조달 활성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③ 아울러, 차세대발사체 개발사업(1조원)·미래형모빌리티·스마트건설 계약 등 첨단·전략 분야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도 강화한다.
【전략2】 원칙과 기본에 충실한 공공조달 [Back to the Basic]
5. 상시화되고 있는 공급망 위기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원자재 비축 역량을 대폭 강화하고, 운영 방식을 선진화한다.
① 알루미늄, 니켈 등 6종의 비철금속 핵심광물은 50일분의 현행 비축량을 '27년까지 60일분으로 확대한다.
② 요소 등 특정국 의존도가 높고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경제안보품목은 비축규모를 2배 이상 늘려 2개월분 이상을 조기에 확보한다.
* (차량용 요소) 15일 → 2개월, (정수용 활성탄) 15일 → 2.7개월(제설용 염화칼슘) 1개월 → 2개월, (반도체용 형석) 3개월분 기 확보
③ 노후화된 비축창고의 단계적 현대화를 추진하고, 안정적으로 재고를 확보하는 「연간 공급계약」 등 새로운 비축방식을 도입한다.
④ 아울러, 올 6월 시행되는 「공급망기본법」과 연계하여 '위기단계별 긴급 방출기준' 및 '손실 발생 시 처리방안'도 마련한다.
6. 불공정 조달행위를 근절하여 공정·투명한 조달질서를 확립하는 데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① 불공정 조달행위 차단을 위해 「예방·감시-선제조사-조사·조치」 등 공정조달 全 단계의 실효성을 높인다.
- 철근 등 담합취약 품목의 경쟁성을 높이고, 서비스 계약 분야 등에 선제적 조사를 강화하는 한편, 관계부처와의 협업조사를 확대한다.
② 부정당제재 집행정지 제도 악용, 입찰브로커를 통한 무분별 입찰 등 조달질서를 훼손하는 편법행위에 대해 추가 방지대책을 시행한다.
③ 고도의 투명·공정성이 요구되는 심사·평가는 '평가모니터링단', '평가위원 신고센터', '평가이력 관리시스템' 등 3중의 평가위원 관리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7. 국민 생활의 불편·불안을 야기하는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품질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조달물자를 관리한다.
① 「안전관리물자」 확대 지정, 품질점검 강화 등 강도 높은 품질대책을 시행하고, 물품에 비해 취약한 서비스 조달분야의 품질관리 표준화(KS) 및 품질평가 기준을 마련한다.
② 사전 컨설팅 서비스 도입, 평가제도 개편 등 대형 정보화 시스템 발주제도를 개편하여 공공행정 시스템의 안정성을 높일 계획이다.
8. 나라장터 플랫폼을 안정화하고, 금년 하반기 「차세대 나라장터」의 성공적인 개통에 총력을 기울인다.
① 차세대 나라장터 개통 이전, 나라장터 시스템이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전산 자원을 증설·재배치하고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시스템 부하 자동분산 프로그램을 개발·적용한다.
② 하반기에는 노후화된 나라장터 시스템을 AI·빅데이터·클라우드 등 신기술 기반으로 전면 재구축하고, AI 챗봇·비대면 업무처리 등 편의성을 획기적으로 높인다.
* 클라우드 전환 및 장비 다중화를 통한 중단없는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 AI 등을 활용하여 입찰결과, 계약현황 등 각종 정보를 실시간·개인맞춤형으로 제공, 다양한 인증수단 허용 및 비대면 활성화를 통한 조달기업 비용 절감 등
③ 조달기업의 불편과 비효율을 야기하는 공공기관(25개) 자체 전자조달시스템은 2026년까지 차세대 나라장터에 단계적으로 통합한다.
* 전국적으로 일원화된 입찰시스템 구축으로 조달기업은 한 번의 등록으로 모든 조달업무를 나라장터를 통해 이용 가능
【전략3】 공공조달 인프라 선진화
9. 공공조달 200조원 시대에 걸맞는 선진적 조달 인프라를 구축한다.
① 공공조달 기본원칙 설정 및 정부 차원의 일관된 조달정책 조율을 위해 거버넌스·성과평가·특례 등을 규율하는 법체계 정비를 추진한다.
② 「공공조달 전문연구기관」 및 「혁신제품 지원센터」 지정, 「조달송무 전담팀」 설치 등 민·관·학이 공동으로 미래에 대비한 공공조달 역량을 강화한다.
③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이관되는 공공주택 계약업무의 심사·평가기준 개선, 업무 효율화 등을 통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공정·품질·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인다.
□ 임기근 조달청장은 "공공조달은 7만여 수요기관, 57만여 조달기업과 맞닿아 있는 정책현장이자 경제 최일선이다. 「체감」, 「현장」, 「행동」, 「속도」에 기반한 업무추진으로 국민과 기업이 조달의 변화와 혁신을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면서
ㅇ "아울러, 유관부처·기관과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핵심 정책과제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붙임 1] 2024년도 업무추진 방향
[붙임 2] 2024년도 업무계획 핵심 콘텐츠
[붙임 3]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 문의: 기획재정담당관실 김동현 서기관(042-724-70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