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사고수습본부,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이행 상황 점검

- 조규홍 본부장, 중앙사고수습본부 제6차 회의 개최 -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본부장: 보건복지부장관)는 2월 13일(화) 8시 30분 조규홍 본부장 주재로 제6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오늘 회의에서 ‘중앙사고수습본부’는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이행상황을 점검했다.

  먼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를 위한 의료사고특례법 제정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법 제정 전 먼저 시행 가능한 사건처리절차 개선*은 선제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대검찰청에 응급의료행위 및 응급조치 과정 중과실 없는 의료사고 형 감면 규정 적극 적용 등 ‘의료사고 사건 수사 및 처리 절차 개선’ 지시(2.8)

  또한 금년부터 본격 적용되는 중환자, 소아, 분만 수가 인상을 차질없이 이행하는 한편, 중증·소아 수술 수가 인상 방안도 신속히 마련하기로 하였다.

  조규홍 본부장은 “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이행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라며, “앞으로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비상진료 추진상황 뿐만 아니라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이행 상황도 주기적으로 점검해 정부의 의료개혁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