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글로벌) 혁신 특구’는 첨단 분야 신제품·서비스 개발 및 해외 진출을 위해 최소 규제(네거티브 규제)와 실증·인증·허가·보험 등 국제 기준(글로벌 스탠더드)이 적용되는 한국형 혁신 연합 지구(클러스터)로,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해 12월 부산을 비롯한 4곳*을 최종 후보지역으로 선정한 바 있다.
* 부산광역시(차세대 해양이동수단(모빌리티)), 강원특별자치도(보건의료데이터), 충청북도(첨단재생바이오), 전라남도(에너지 신산업)
부산은 ‘차세대 해양이동수단(모빌리티)’ 특구를 조성하여 친환경·디지털 선박 등 미래형 선박 중심의 선박기자재·선박관리 산업을 육성할 계획으로, 지역에 다수의 선도기업과 잠재력 있는 기업을 보유하고 있으며, 국내외 육상·해상 실증부터 해외인증 지원 등 기업의 세계(글로벌) 진출을 위한 지원계획의 우수성이 돋보인다는 전문가들의 평가를 받았다.
부산을 찾은 오영주 장관은 한국해양대학교의 친환경선박기술 실증센터 등 주요 연구시설들을 둘러본 뒤, 박형준 부산시장, 한국해양대학교 류동근 총장 등을 비롯해 해양 이동수단(모빌리티) 분야 중소·벤처기업 등 7개 기업과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서 기업들은 국제해사기구(IMO) 등 세계(글로벌) 환경 규제 대응, 신기술에 대한 국내 규제·제도 부재, 해외 진출을 위한 인증 및 운항 실적(Track-Record) 요구 등 해양 이동수단(모빌리티) 기업이 당면하고 있는 현장의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부산시는 즉시 반영 가능한 과제는 특구 계획 및 제도 운영에 반영하고, 제도 개선이 필요한 과제는 관계부처 등과 협의를 통해 속도감 있게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오영주 장관은 세계(글로벌) 혁신 특구의 제도 안착화를 위해 ①명시적으로 열거된 제한·금지사항을 제외한 신기술을 활용한 실증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전면적 최소 규제(네거티브 규제) 적용과 신속 임시허가 제도 도입, ②정부-지자체-민간 협치(거버넌스) 운영을 통한 위험(리스크) 및 성과관리, ③연대와 협력에 기반한 국제협력 해외 실증 및 공동 기술개발(R&D) 지원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특히, 부산과 미국 시애틀 간 구축되는 녹색 해운 항로와 연계하여 친환경·지능형(스마트) 선박의 국외 해상 실증 기반을 마련하고, 조선기자재 중소기업이 국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제 공동 기술개발(R&D) 지원과 해외 인증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세계 각국은 지금 국제해사기구(IMO)의 선박 환경규제에 대응하고 자율운항선박 시장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해 사활을 걸고 있다”며, “이번 특구 지정으로 선박의 친환경·지능형(스마트) 체계(패러다임)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부산을 차세대 해양이동수단(모빌리티) 분야 세계 시장을 선도하는 도시(세계(글로벌) 리딩 도시)로 성장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오영주 장관은 “중소벤처기업부와 부산시가 함께 조성하는 ‘부산 차세대 해양 이동수단(모빌리티) 세계(글로벌) 혁신 특구’는 우리나라 조선·해양산업 발전의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정부-지자체-민간이 함께 노력해 친환경·디지털 선박의 핵심기술을 조기에 확보하고, 부산의 역량 있는 조선 부품·장비 기업이 세계(글로벌) 선도기업이 될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부도 적극 뒷받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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