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 정부, 공공부문의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 지속 유도중

- 지난해 관계부처 합동 대책 수립, 올해 현장점검 강화 계획

  공공부문은 대다수 국민의 개인정보를 대규모로 보유·처리하고 있으나, 최근 AI·데이터 시대를 맞아 각종 보안사고*가 늘며 2차 피해**도 발생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난해부터 ①주요 공공시스템 선정(1,515개) 및 사전 실태점검(’23.~’25., 3개년), ②사고 발생시 사후 제재 강화(과태료 → 과징금, 형사처벌 및 원스트라이크아웃 도입 등 제도개선), ③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환경 조성(각종 업무평가에 개인정보 관련 내용 포함) 등의 대책을 수립해 시행하고 있다.

   * 한국장학재단(’23.6월), 한국고용정보원(’23.7월), 한국사회복지협의회(’24.1월) 등에서 유출 발생

  ** n번방 사건(동사무소 공익요원 통해 개인정보를 입수해 n번방 회원 협박),송파·신당역 살인사건(개인정보 불법매매 / 지방공사 직원이 피해자 근무위치 불법 조회)

 *** 범부처 ｢집중관리시스템 개인정보 안전조치 강화계획｣ 수립(’23.4월), 9개 부처·2개 청 참여 ｢개인정보 정책협의회｣ 개최(’23.4월)

  특히, 올해는 변화된 정책 및 제도에 대한 지속적 계도와 함께 부처 합동 현장점검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공공부문 개인정보 유·노출 사고의 사전 예방과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에 더욱 만전을 기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개인정보위는, 모든 공공기관은 개인정보 관련 사고 발생 시 제재 수위가 대폭 상향되었고, 각종 평가(정부·지자체 업무평가,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에 개인정보 관리실태 관련 사항이 반영되게 된 만큼, 보다 강화된 책임의식을 갖고 전담조직·인력을 갖추어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을 요청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조사총괄과 나일청(02-2100-31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