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와 우리 정부의 북한인권 정책 비전 공유

□ 통일부는 2월 15일(목) 오후 남북관계관리단 회담장에서 주한외국공관(15개국), 북한인권 국제기구 관계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북한인권 증진 종합계획｣(’23.12.26 발표)과 ｢북한 경제·사회 실태 인식 보고서｣(‘24.2.6 발표)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o 이번 설명회는 우리 정부의 북한인권 정책에 대한 이해를 돕고 북한 경제·사회의 정확한 실상을 알리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 강종석 인권인도실장은 우리 정부의 북한인권 정책의 비전은 ‘자유와 인권이 보장되는 통일미래 구현’임을 밝히고, ｢북한인권 증진 종합계획｣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해서는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o 특히 해외 체류 탈북민들이 본인의 의사에 반해 강제북송 되는 일이 더는 일어나지 않도록 각국이 관심을 갖고 협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 ｢북한 경제·사회 실태 인식보고서｣ 브리핑에서는 약 6천여명의 탈북민 대상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계획경제의 실패와 사회 통제 강화로 악화된 북한 내부적 상황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o ｢반동사상문화배격법｣ 등 북한 당국의 거센 단속 하에서도 외부 정보를 접하며 느리지만 변화하고 있는 북한 주민들의 인식 변화에 대해서도 설명하였습니다.

o 강종석 인권인도실장은 이번 보고서가 과거에는 비밀로 분류되었던 조사 결과를 최초로 공개한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며, 앞으로도 북한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국제사회와 널리 공유해 나갈 것임을 강조하였습니다.

□ 참석자들은 우리 정부의 북한인권 정책의 우선순위와 북한 당국과 인권 관련 협의를 진전시키기 위한 방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이어나가는 등 높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o 참석자들은 오늘 이 자리가 북한인권 정책에 대한 한국 정부의 비전과 중점 과제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고 전하며, 북한인권 문제 해결을 위해 국제사회가 보다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점에 공감하였습니다.

□ 통일부는 앞으로도 북한인권 문제의 실질적 개선을 위해 국제사회와 더욱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