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부처간 정보 공유로 공정조달 질서는 강화, 성실 기업은 더 두텁게 보호
조달사업법 개정, 기업 과세정보·수출입정보 연계로 불공정 조달행위 근절

 조달청(청장 임기근)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올해 9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불공정 조달행위와 비축물자 재판매(전매)* 여부에 필요한 조사를 위한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와 관세청 수출입 정보를 확보할 수 있는 근거 마련(류성걸 의원 대표발의)이다.
 * 조달청 비축물자 이용업체는 비축물자를 제조, 가공하지 않은 상태로 타인에게 재판매할 수 없음(조달사업법 제29조제3항) 

  
 그간 조달청은 직접생산 위반 등 불공정 조달행위 정황을 인지 하거나 관련 제보가 있어도 조사 대상 기업이 자료 제출을 거부·은닉할 경우 대응 수단이 없어 소위 "스모킹 건" 확보에 어려움이 많았다. 

 이번 개정 법률이 시행되면 조달시장의 불공정행위와 불법적인 비축물자 재판매 행위를 근절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비축물자 재판매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그간 비축물자 재판매 업체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등록말소 등 불이익 조치를 부과하였으나 앞으로는 부도·파산 또는 생산중단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조달청장 승인을 받아 비축물자 재판매를 할 수 있게 된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공공조달시장에서의 불공정 행위는 선량하고 성실한 기업의 불이익으로 이어지므로, 발본색원이 필요하다."면서, "앞으로도 관계부처와 협업하여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공공조달시장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문의: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박치용 사무관(042-724-7529), 공정조달총괄과 노헌주 사무관(042-724-7052), 전략비축물자과 노순영 서기관(042-724-7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