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인접 인공비탈면 등 붕괴 시 인명피해 위험성 높은 급경사지 관리 강화
-> 3월 20일부터 「급경사지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국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3월 20일(수)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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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 재난경감과 정순한(044-205-51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