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장관 “우리 국가 안보와 평화 유지에 기업인의 역할 중요”
- 3.21(목), 한국산업연합포럼 니치아워(Niche Hour) 정책포럼에서 강연

□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24.3.21(목) 오전 8시 한국산업연합포럼이 주최한 제18회 니치아워(Niche Hour) 정책포럼에 참석하여 “북한의 경제․사회 실태와 정부의 통일정책 방향”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하였습니다.

o 이번 강연에는 한국산업연합포럼 정만기 회장을 비롯하여 회원사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하였습니다.

□ 장관은 강연에서 탈북민 6,351명의 인터뷰에 기초한 ｢북한 경제·사회 실태 인식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무상배급·의료 등 사회주의 계획시스템이 사실상 작동하지 않고 있으며, 주민들은 시장과 비공식소득에 의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o 구체적으로 2012년 이후 탈북한 응답자들 중 72.2%가 식량 배급 경험이 없으며, 종합시장에서 식량을 구매하는 비율이 70.5%, 약품을 구매하는 비율이 44.9%에 이르는 등 시장의 영역이 더욱 커지고 있음을 언급하였습니다.

o 김정은 정권은 이러한 시장화에 따른 ‘아래로부터의 변화’를 억누르기 위하여 감시·통제를 강화하는 등 ‘정치적 힘’에 의존하고 있으나, 거부할 수 없는 변화의 흐름이 일어나고 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 특히, 장관은 “국가 경제의 핵심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포럼 참석자들에게 군사력은 경제적 뒷받침이 없이는 유지될 수 없는 바, 기업인들의 경영활동은 경제적 영역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 안보와 평화 유지 차원에서도 대단히 중요하다”는 점을 당부하였습니다.

o 아울러 “정부는 국가 신인도와 외국인 투자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없도록 원칙있는 대북정책과 ‘힘에 의한 평화’를 통해 한반도 평화를 유지해내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 최근 북한의 군사적 위협은 내부 불만을 외부로 돌리고 긴장 조성을 통해 민심 이반을 막으려는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o 정부는 우리의 군사력과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강력한 군사적 대비태세를 갖추는 동시에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를 지향하면서 국민적 의지를 결집하고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의 변화를 견인해 나갈 것이라는 점을 역설하였습니다.

□ 강연을 통해 참석자들은 북한의 경제․사회 분야 실태와 한반도 정세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우리 정부가 추구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방향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었습니다.

o 정만기 한국산업연합포럼 회장은 “북한의 위협은 내부 위기에 기인한다는 점을 해외 파트너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려감으로써 긍정적인 국제 비즈니스 환경을 주도적으로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 통일부는 앞으로도 경제․산업계에 대한 북한의 실상을 객관적이고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계기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