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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아·태지역 주요 교역국 호주와 청장회의 개최 |
- 관세청, 「제10차 한-호주 관세청장회의 개최」 … ’18년 이후 6년만 - 우범화물 정보교환 활성화, 탐지견 훈련 협력,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등 관세 분야 협력 강화 및 첨단 기술을 활용한 관세행정 현대화 논의 |
□ 고광효 관세청장은 마이클 아웃트람(Michael Outram) 호주관세청장과 5월 9일(목, 16:00) 서울에서「제10차 한·호주 관세청장회의」를 개최했다.
ㅇ 양국 간 관세청장 회의는 2018년 7월 호주 캔버라에서 열린 제9차 회의 이후 6년 만에 재개된 것으로, 올해는 2014년 한-호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고 10년째를 맞이하는 해이기도 하다.
□ 이번 회의에서 양국 관세당국은 1)우범화물 정보교환 활성화, 탐지견 훈련센터 간 협력,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등 관세 분야 상호협력 강화 및 2)AI를 활용한 관세행정 현대화에 대해 논의했다.
1) (관세 분야 상호협력 강화) 양 관세당국은 ①담배 밀수 등 국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협력 강화, ②우수 마약 탐지견 양성을 위한 번식·훈련프로그램 등 정보공유 및 상호교류, ③교역 증진을 위한 자유무역협정(FTA) 통계 교환, ④무역여건 변화를 반영한 세관상호지원협정* 개정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 Customs Mutual Assistance Agreement(CMAA) : 국가간 세관협력 및 정보교환 등을 위한 상호 지원 협정, ’24년 기준 40개국과 체결, 호주와는 ‘88년 체결
ㅇ 한국 관세청은 담배 밀수와 관련하여 호주 관세당국과 지난 ’18년부터 최근까지 총 8회에 걸쳐 실무회의를 가지고 100여 건의 정보교환을 한 결과 밀수 담배 약 350만 갑을 적발한 바 있다.
ㅇ 한편 호주는 ’14년 한-호주 FTA 발효 이후 무역량이 64.8% 증가하며 우리나라의 제5위 교역상대국이 된 나라*로, 이번 회의를 통해 양국간 협력이 강화됨에 따라 자유무역협정(FTA) 활용이 더욱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 대(對) 호주 교역 : (’23) 총 506억불(수출 178, 수입 328), 교역 5위
(’14) 총 307억불(수출 103, 수입 204), 교역 7위
2) (인공지능(AI)를 활용한 관세행정 현대화) 양 관세당국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위험관리 모델 개발 등 각국의 관세행정 현대화 현황을 공유하며, 국경 단계에서 우범화물 단속 역량을 고도화하여 효과적인 위험통제가 가능하도록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 관세청은 앞으로도 우범화물의 국내 반입 사전 차단, 자유무역협정(FTA) 활용도 제고를 통한 우리 수출기업 활력 제고 등 실질적인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주요 교역국과 관세청장 회의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ㅇ 또한, 관세분야 국제협력 네트워크 강화와 글로벌 중추국가로의 도약을 위한 적극적인 관세 외교활동도 지속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