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권정부, 새로운 국가인구비전 선포 "대한민국, 인구의 판을 바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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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권정부, 새로운 국가인구비전 선포 "대한민국, 인구의 판을 바꾸다!"

- 이재명 대통령, 국민과 함께 대한민국 인구의 미래 논의

- 저출생·고령화 대응을 포함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의 지속가능한 도약을 위한 새로운 인구전략 제시

- 인구위기 '완화-적응-도약' 3대 전략...청년 생애과정·품격있는 노년·기술혁신 역량사회·열린사회 상생 4대 분야 중점 추진

대통령 직속 인구전략위원회(위원장 이재명 대통령)는 10월 14일(수) 14:00,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주권정부 인구전략 비전선포식 및 제1차 인구전략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 9월 10일 ｢인구전략기본법｣ 시행과 함께 새롭게 출범한 인구전략위원회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제1차 국가인구전략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처음 공개하고, 대한민국 인구의 미래를 국민과 함께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행사에는 인구전략위원회 정부위원 및 민간위원, 인구정책 국민참여단, 기업·언론·학계·민간단체 등 사회 각계의 참석자 총 11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인구문제에 대한 국민의 생생한 목소리와 인구정책 비전을 담은 영상 상영을 시작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모두말씀, 인구전략 비전선포식, 국민주권정부 인구비전 로드맵 보고, 국민참여토론 등의 순서로 약 100분간 진행되었다.

인구전략 비전선포식은 "대한민국, 인구의 판을 바꾸다!"라는 슬로건 아래, 이재명 대통령과 세대와 배경, 지역을 넘어 모두가 함께 만들어 가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상징하는 6인의 국민대표가 함께했다.

6인의 국민대표는 12년 만에 한국 여자농구 아시안게임 금메달의 쾌거를 이룬 이해란 선수, 고령세대를 대표하여 이중근 대한노인회회장, 청년세대의 꿈과 희망을 대표한 이승환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위원, 미래세대를 대표하는 박가경 목천중학교 2학년 학생, 기업계를 대표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한 박수현 충남도지사다.

이재명 대통령과 국민 대표들은 인구감소와 지역소멸 등 인구문제를 새로운 전환의 계기로 삼아 희망찬 미래로 바꿔나가겠다는 의미를 담은 세리머니를 진행하며, 새로운 국가인구전략 비전의 선포를 알렸다.

이어, 김진오 인구전략위원회 부위원장이 국민주권정부 인구비전 로드맵을 발표하며 ｢제1차 국가인구전략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국가인구전략 기본계획은 ｢인구전략기본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되는 법정계획으로서, 이번에 발표될 기본계획은 국민주권정부의 첫 국가인구전략이다.

이번 계획은 기존의 접근방식을 넘어 지방소멸 위기, AI 기술발전, 사회트렌드 변화 등 사회환경 변화를 고려해 사회·경제구조 전반을 재편해나갈 수 있도록 인구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기본계획은 "세대와 경계를 넘어, 함께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개인의 삶의 질 제고'와 '사회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목표로 삼았다. 목표 실현을 위해서 '완화-적응-도약'의 3대 추진전략과 그에 속하는 4대 분야, 총 117개의 정책과제 등의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