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브라질산 계란 수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❶ 신선란 수입은 AI에 따른 국내 계란 공급 부족에 대응하기 위한 것

  지난겨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으로 전체 산란계 사육 마릿수의 약 13.7%에 해당하는 1,134만 마리가 살처분되면서 국내 계란 생산기반에 상당한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산란계를 다시 입식한 이후 계란 생산이 본격적으로 회복되기까지는 약 6~9개월이 소요되는 만큼, 정부는 생산 회복까지의 공급 공백을 보완하고 소비자 가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신선란 수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후 국내 계란 생산량 회복과 신선란 수입 및 계란가공품 할당관세에 따라 계란 가격은 지난 7월 하순부터 지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 산지가(XL30구) : (7월) 6,768원 → (8) 6,591 → (9) 6,054 → (10상) 5,863(전년비 1.7%↑)

     소비자가(XL30구) : (7월) 7,429원 → (8) 7,332 → (9) 7,084 → (10상) 7,014(전년비 3.2%↑)

  ❷ 비상 상황 발생 시 안정적 공급을 위해 기존 미국 중심에서 태국·브라질·덴마크로 수입선 다변화 추진

  정부는 당초 기존 수입국인 미국을 중심으로 수입을 추진하였으나, 미국 내 AI 확산으로 일부 지역에서 수입이 제한되고 계약 물량의 도입이 취소되는 등 공급에 차질이 발생하였습니다. 올해 1월에는 계약된 미국산 계란이 애틀랜타 공항에서 출발을 기다리던 중 현지 AI 발생으로 수입이 취소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에 특정 국가의 가축질병 발생으로 전체 수입이 중단되는 상황에 대비해 신선란 수입이 가능한 10개국*을 대상으로 수입선 다변화를 검토하였습니다. 스페인·네덜란드는 폭염 피해 등으로 물량 확보가 어려웠고, 폴란드·뉴질랜드는 수출 희망업체가 없어 실제 도입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정부는 기존 미국산 수입을 유지하면서 올해 3월 태국산, 7월 브라질산, 9월 덴마크산을 추가로 도입하여 공급경로를 확대하였습니다.

  * 검역 타결 및 해외작업장 등록국가: 태국, 미국, 뉴질랜드, 스페인, 네덜란드, 폴란드, 핀란드, 덴마크, 브라질, 호주(AI로 금지)

  ❸ 브라질산은 향후 긴급 수급불안 발생 시 신속 대응을 위해 소량 시범 수입한 것

  브라질은 주요 축산물 생산·수출국으로 우리나라와 계절이 반대인 남반구에 위치해, 국내에서 AI가 집중 발생하는 겨울철에 대체 공급처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는 국가이며, 일본에서도 올해 8월까지 브라질산 신선란 2천만 개를 수입하였습니다.

  이번 시범 수입을 통해 브라질산 계란의 수입위생요건 적용, 해외작업장 등록, 국제운송, 검역·통관 및 국내 유통 등 실제 도입에 필요한 절차를 확인하였습니다. 브라질산 계란은 국내 동물검역과 식품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아 공급되었습니다.

  이는 향후 긴급 상황에서 신속히 활용할 수 있는 신규 공급경로를 확보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브라질산은 장거리 운송에 따른 비용 부담이 큰 만큼 향후 수입 여부와 물량은 국내 수급상황 및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계획입니다.

  ❹ 브라질산 수입비용(약 16억 원)의 상세 구성 및 정책 취지

  올해 정부는 미국·태국·브라질·덴마크 4개국에서 총 1억 3,324만 개의 신선란을 수입하였으며, 수입과 국내 유통 등에 소요된 전체 비용은 약 819억 원입니다. 이 가운데 브라질산은 약 112만 개(약 0.8%)이며 수입비용은 약 16억 원입니다. 브라질산 수입비용 약 16억 원 중 현지 계란 구매비용은 약 2억 원이며, 나머지는 항공운송비 및 관세 수입 제반비용(약 14억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장거리 항공운송과 관세 등으로 30개 기준 수입단가가 43,923원으로 나타났습니다. 항공운송에는 대한항공 화물기를 이용하였고 관세는 국내 세입으로 귀속되었습니다.

  정부의 신선란 수입은 판매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상업적 거래가 아니라 수급불안에 대응하고 소비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적 조치입니다. 이에 수입국별 도입 원가와 관계없이 정책적으로 정한 공급가격을 적용하였으며, 전체 수입 기간 평균 공급가격은 개당 약 131원입니다.

❺ 비용과 효과를 평가하고 국내 생산기반 강화

  정부는 이번 시범 수입을 통해 신규 수입국의 실제 도입 가능성을 확인하고 공급망을 다변화하였습니다. 다만 높은 운송비용과 재정 부담이 발생한 만큼 수입비용의 적정성과 시범 도입 효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겠습니다.

  앞으로 국내 계란 수급상황과 수입 필요성, 국가별 공급 안정성, 운송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고, AI 방역 강화, 산란계 농가 시설 현대화, 수급관리 고도화 및 유통구조 개선을 통해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유지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