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생애주기에 맞춘 생활법령정보 서비스 발전 방안 논의

- 법제처, '2026년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세미나' 개최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10월 20일(화), 엘타워(서울특별시 서초구 소재)에서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서비스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2026년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디지털 기술의 확산과 온라인 중심으로 변화된 일상에 발맞춰 생활법령정보 서비스의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관련 분야의 학계·민간 전문가 50여 명이 참석한 세미나에서는 국민의 구체적 상황과 생애주기에 맞춘 효율적인 정보 제공 방안과 함께, '찾는 생활법령정보'에서 '찾아오는 생활법령정보'로의 기본 체계(패러다임) 전환 방안에 대하여 논의했다.

'디지털 시대의 생활법령정보'를 주제로 발표에 나선 경기대학교 송민호 교수는 디지털 기술의 확산과 온라인 중심의 일상 변화에 발맞춰, 시의성 높고 국민의 삶에 직결된 생활법령 콘텐츠를 발굴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서 '초개인화 마이데이터 시대와 맞춤형 생활법령정보'를 주제로 발표한 한국법령정보원 정정은 전문연구원은 사용자가 직접 검색해야 하는 기존의 수동적 방식에서 벗어나, 사용자의 생애주기별·상황별로 개인의 데이터를 연계해 맞춤형 법령정보를 선제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 개발 방향을 제시했다.

법제처 송상훈 법제정보지원국장은 "디지털 시대·초개인화 시대에 걸맞은 생활법령 콘텐츠 제공 방식의 전환은 생활법령정보 서비스 혁신의 출발점"이라며, "법제처는 앞으로도 생활법령정보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올해 11월 예정된 차세대 생활법령정보 시스템 오픈도 차질 없이 준비해 국민들이 생활법령정보를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