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다음의 추론들은 모두 오류를 포함하고 있다.가장 유사한 유형의 오류가 포함된 추론을 묶은 것은?
가.저수지에서 떠 온 물 한 컵을 시험해 보았는데,그것은 마셔도 안전한 물로 판정되었다.당국은 그 저수지의 물 전부가 마셔도 안전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나.나는 이전에 빨간 옷을 입고서 수학 시험을 보았는데 만점을 받았다.나는 내일 수학 시험에서 만점을 받기 위하여 빨간 옷을 입을 것이다.
다.철수는 우등상을 받았으므로 열심히 공부했음에 틀림 없다.따라서 영희에게 우등상을 주면 열심히 공부할 것이다.
라.아기들이 홍역을 앓을 때마다 그들의 몸에 붉은 반점이 나타난다.또한 아기들의 체온이 높이 올라간다.고열 때문에 붉은 반점이 나타나는 것이 분명하다.
마.부지런한 농부들은 모두 많은 소를 갖고 있다.이제 이 마을의 게으른 농부들에게 소를 많이 주어 부지런한 농부가 되게 하자.
(1) 가,라 (2) 나,다
(3) 나,라 (4) 다,마
(5) 라,마
●풀이 및 정답
가-통계적 귀납추론 과정에서 불규칙한 분포를 띤 일부 표본으로부터 결론을 도출하는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가 발생했다.만일 안전성이 아닌 한 두 잔의 물을 마실 수 있다는 일부 사실로부터 저수지의 물 모두를 마실 수 있는 것이라고 판단한다면 결합의 오류에 해당한다.
나-우연의 일치일 뿐이며 빨간 옷이 만점을 받게 되는 원인이 결코 아니다.즉,단순하게 선행된 사건(현상)이 후행 사건(현상)의 원인이라고 단정하는 거짓 원인의 오류가 나타났다.
다,마-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인식의 혼동을 일으켜 원인을 결과로,결과를 원인으로 전도시키는 오류가 발생하였다.
라-붉은 반점과 고열은 홍역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결과들이므로 양자 간의 인과관계를 단정할 수는 없다.
정답은 (4)
●문제
다음 각 단락의 중심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가.물가 안정을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경제 안정은 통화 정책,재정 정책 등 여러 거시 경제 정책을 통해 달성될 수 있겠지만,일반적으로 통화 조절이 경제 안정을 위한 효과적인 정책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다.통화 긴축을 통한 물가 안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학계와 정책 당국뿐만 아니라 재계도 대체로 동의하고 있지만,일각에서는 이러한 안정화 정책은 자칫 실물 경제 활동에 과다한 충격을 줌으로써 당초 의도한 바와는 달리 실물 경기의 지나친 위축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견해를 피력하고 있다.
나.통화 긴축을 통한 안정화 정책은 여러 경로를 통해서 물가와 실물 경제에 영향을 미치지만,일반적으로 잘 알려져 있지 않고 간과하기 쉬운 경로는 노동 시장의 임금 계약으로 인한 명목 임금의 경직성을 통한 경로이다.즉,통화 긴축은 여러 경로와 시차 구조를 통해 인플레이션율의 하락을 가져오게 되나,다른 한편으로는 명목 임금이 고정되어 있을 경우,실질 임금을 상승시켜 고용과 생산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다.이러한 점에서 임금 물가 연동(wage indexation)은 인플레이션이 야기하는 경제적 왜곡을 해소하는 것 외에 경제 안정화 정책의 추진 과정에서 명목 임금의 경직성이 초래하는 그러한 거시 경제적 비용을 줄이는 효과가 큰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라.임금 물가 연동은 물가 불안이 상존하는 거시 경제에서 인플레이션에 수반되는 비용을 줄이기 위한 수단으로서 또는 각종 중장기 계약에 내재하는 위험을 분산시키는 수단으로서 자연스럽게 나타나기 때문에 명시적이 아니라 할지라도 대부분의 국가에서 어떤 형태로든 존재한다.따라서 인플레이션 수준이 높거나 그 변동 폭이 클수록 임금이 물가 변동에 연동되는 수준도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마.이러한 임금 물가 연동은 임금의 구매력 보전과 거시 경제의 안정을 목적으로 많은 나라에서 여러 형태와 제도로 도입된 바 있으며 상당히 성공적인 사례도 없지 않았다.그러나 임금의 물가 연동은 오히려 인플레이션을 영속화하고 노동 시장의 기능을 위축시켜 경제의 효율을 떨어뜨린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1)가-통화 긴축이 경제 안정을 위한 효과적인 정책 수단이라는 데 대해서는 대체로 의견이 일치되어 있으나 비판적인 시각도 일부 존재한다.
(2)나-통화 긴축으로 인해 인플레이션율이 하락할 경우 고용과 생산이 위축되고 명목 임금이 경직된다.
(3)다-임금 물가 연동은 경제 안정화 정책 추진 과정의 부작용을 감소시켜 준다.
(4)라-임금 물가 연동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며,임금의 물가 연동 수준은 그 나라의 인플레이션 정도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
(5)마-임금 물가 연동이 성공적으로 운영되는 사례도 있지만 그에 대한 비판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풀이 및 정답
나-통화긴축과 명목임금의 경직성은 인과관계로 진술되어 있지 않으며,통화긴축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의 하락과 명목임금의 경직성의 복합적인 이유로 인해 고용과 생산이 위축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명목임금의 경직성은 오히려 고용과 생산을 위축시키는 부분적인 원인에 해당한다.
또한 명목임금의 경직성은 임금 계약으로부터 발생한다.일반적인 오답유형에 속하므로 수험생들은 제시문에 관한 선택지의 진술이 인과관계로 구성되어 있으면 반드시 진위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해야 한다.
정답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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