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동 법원단지 앞 3만 6000여평의 고도제한이 5층 18m에서 7층 28m로 완화된다. 또 남산과 북한산 최고고도지구는 지형의 단차에 따라 고도가 완화된다.

서울시는 24일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지구 정비계획’에 따라 최고고도지구와 자연경관지구, 전용주거지역 등 서울시 전체 면적의 4.4%에 해당하는 26.9㎢에 대한 정비계획을 해당 자치구에 시달했다고 24일 밝혔다.

●경복궁·국회의사당 일대는 현행대로

계획에 따르면 주요 국가시설보호로 제한됐던 서초동 법원단지 앞 건물의 높이는 개발수요를 감안,1단계로 완화한 뒤 장기적으로는 완전 해제한다.

남산과 북한산 주변 200만여평 가운데 지형단차가 큰 곳에 세워진 건물은 최고높이 3층 12m에서 4층 16m로,5층 18m는 7층 28m로 경감된다.

그러나 문화재나 국가시설 등을 위해 고도제한을 설정한 경복궁과 국회의사당, 어린이대공원 일대 67만여평에 대해서는 최고고도지구를 현행대로 유지한다.

서울시는 “물리적인 환경변화가 커서 용도지역·지구는 당초 지정목적을 유지하기 어려우며 다른 지역보다 건축제약이 지나치게 많은 곳도 있었다.”면서 “규제를 완화하거나 용도지역의 상향조정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아 주변여건의 변화를 고려해 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전용주거지역 가운데 서초구 서울교대 주변과 강남구 국기원, 봉은중교, 대현초교, 서대문구 연희동 일대 등 26만 8600여평은 주변지역의 고층·상업화의 영향으로 제1종 전용주거지역이나 제2종 전용주거지역으로 변경된다.

●자연경관지구 7만8000평 해제

또 서울시내 자연경관지구 384만 9000평 가운데 성북구 정릉3동 729·710, 돈암동 338·177의 5, 용산구 한남동 1의 87, 서대문구 연희3동 699 등 7만 8000평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주요 녹지축에 위치하거나 경관관리가 필요한 성북구 정릉3동 729·753, 서대문구 연희1동 437,434 등 3만 2000평은 자연경관지구에 추가 지정된다. 동대문구 휘경2동 43, 서대문구 연희3동 141,339, 화곡6동 1130의11,1129의4,1124의7, 화곡본동 50, 등촌2동 515의44 등 3만 1000평은 일부 규정이 완화된다.

서울시는 현황조사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공청회 등을 거쳐 이같은 계획이 확정되면 내년 3월쯤 공포할 계획이다.

이유종기자 bel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