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송파신도시 조성을 위한 군부대 이전지역을 발표하자 이전대상지역 자치단체들의 희비가 크게 교차했다.

특히 수도권은 모두 반대, 비수도권은 일제히 찬성이라는 상반된 현상이 나타나 이전 과정에서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이천시 “토지공사와 사전협의 없었다”

이 가운데 이천시는 하이닉스 공장유치 무산으로 정부에 대한 불신이 가라앉지 않은 상태여서 국방부의 군부대 이전조치 발표에 대한 반감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

종합행정학교와 정보학교어학처가 이전되는 이천시는 ‘날벼락’으로 비유하며 자치단체와 주민단체 모두가 반대수위를 높였다. 군사보호구역 확대에 따른 재산권행사제한이 주요 이슈였다. 이천지역에는 현재 육군 항공작전사령부와 7군단 및 예하 10개 부대(육군교도소, 육군정보학교),55사단 예하 2개 부대가 있다. 또 2009∼2010년 이전 목표로 토지보상이 진행되고 있는 육군 도하부대를 포함하면 283만 9000㎡가 군사보호시설이다.

이천시는 토지공사와 시가 사전에 협의했다는 내용을 부인하고 있으며, 진위여부 파악을 위해 12일 관계공무원들을 토지공사로 급파하기도 했다.

하이닉스 공장증설쟁취 이천시비상대책위원회 신광철 공동대표는 “하이닉스 공장유치에 대한 주민 염원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더니 군사시설만 떠안으라는 정부의 생각을 이해할 수 없다.”며 “늘어나는 군부대로 인해 군사보호구역만 늘어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에 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천 주민들은 2002년 미군부대인 ‘캠프페이지’ 이전이 추진되자 미군기지 이전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국회에 집단 청원하는 등 반발해 이천 이전을 무산시킨 바 있다.

●하남시 “가뜩이나 개발제한구역 넓은데…”

육군복지단문류센터가 이전하는 하남시도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사전 협의가 없었다는 것과 넓은 개발제한구역 때문이다.

하남시는 시전체 면적의 98%가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재산적인 권리행사에 피해를 받아온 지역으로 정부의 일방적일 개발계획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김황식 하남시장은 “하남시와 사전 협의 없이 국방부에서 일방적으로 발표했다.”면서 “다음주 중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 국방부를 항의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영동·괴산등 “지역경제 활성화 도움”

수도권과는 반대로 육군 종합행정학교와 학생중앙군사학교가 이전하는 충북 영동군과 괴산군은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영동군은 500여명의 군무원이 상주하고 연간 5000여명의 교육생이 오가는 종행교를 유치함에 따라 지역 개발이 활기를 띨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화학물질처리시설과 탄약재처리시설 등 군관련 위험시설의 입주로 악화돼 있는 지역 이미지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구복 군수가 군 교육기관 유치를 위해 삭발까지 감행했던 점을 감안한다면 당연한 반응으로 분석된다. 군사학교를 유치한 괴산군은 12일 시내 곳곳에 환영 플래카드까지 내걸었다. 군사학교가 들어서면 2800여명이 상시 거주하고 연간 3만여명이 찾아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국군체육부대를 유치한 경북 문경시도 다양한 국제규격 수준의 체육시설을 갖출 수 있게 돼 스포츠 중심지로 부상할 것이란 기대감을 나타냈다.

전국종합

이천·하남 윤상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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