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개정안의 6월 임시국회 처리가 확실시됨에 따라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특수직역 연금 개혁을 위한 정부 움직임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특수직역 연금들은 국민연금보다 기금 고갈시점이 빠를 뿐 아니라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진행되는 동안 꾸준히 개혁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기 때문이다.

장병완 기획예산처장관은 지난해 10월 방송에서 “연말에 국민연금 개혁안이 나오면 이 방향에 맞춰 군인연금·사학연금도 개혁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연금 개혁의 기본방향이 국민연금처럼 보험료는 그대로, 또는 더 많이 내고 연금은 더 적게 받는 것이 될 수밖에 없어 논의가 진행되면 공무원과 교직원, 군인의 반발도 거셀 것으로 예상된다.

행정자치부의 공무원연금은 2002년에 이미 기금이 고갈됐으며 현재 상태로라면 2030년 적자폭이 18조 1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인적자원부의 사학연금도 2029년이면 기금이 고갈되고 2030년 적자폭이 5조 7500억원으로 예상되며 1973년 이미 기금이 고갈된 국방부의 군인연금도 2030년에는 1조 9830억원의 적자가 예상된다.

이들 연금에 대한 개혁 논의는 공무원연금을 시작으로 이미 시작된 상태다. 행자부는 지난해 연금제도발전위원회를 통해 마련한 시안을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에 제시했으며 양측은 내달 5일 시작되는 단체교섭에서 이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하지만 공무원노총 전국공무원노동조합협의회 등은 정부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해 이미 전면거부 의사를 밝혔으며 연금 부실의 책임을 가입자들에게 떠넘기는 개혁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첨예한 대립이 예상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