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및 인력 창출 등을 위해 시행 중인 공공근로사업 예산이 올해 들어 지역별로 크게 늘거나 주는 등 증감 편차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공공근로를 희망하는 서민들도 거주지역에 따라 희비가 엇갈릴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올 공공근로사업에선 일자리 창출과 연계해 신규 일자리 모델 15개가 생기고 고용 효과가 큰 산불감시원 등 5개 사업의 인력은 확대된다.

●올 사업비 지난해보다 31.5% 증가

2일 서울신문이 입수한 ‘2009년 시·도별 공공근로사업 예산편성 현황’에 따르면 올해 공공근로사업 예산은 국비 472억 59 00만원과 지방비 1415억 3000만원을 합쳐 2176억 9400만원에 이른다. 이는 지난해 1656억원보다 31.5% 증가한 수치다.

하지만 지역별 증감 편차가 매우 컸다. 경남, 서울, 대구의 공공근로사업비는 각각 217억 400만원, 546억 2200만원, 81억 6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63.4%, 59.1%, 54.3% 등 큰 폭으로 늘어났다. 반면 전남, 경기, 전북 등 7개 지역은 각각 50억 8600억원, 413억 4600만원, 40억 2100만원으로 각각 18.7%, 16%, 13.5% 감소했다. 아울러 충남도는 11.1%, 부산, 대전, 경북도 각각 5~6%가량 공공근로비가 삭감됐다. 공공근로사업비가 증가한 나머지 5곳의 경우도 제주를 제외하고는 충북 3.4%, 인천 4.4% 등 한 자릿수에 머물렀다.

특히 국가에서 보조하는 국비 전체의 3분의1이 사업비 증가 상위 3곳에 배정됐다. 이는 지방비 포함 전체 공공근로사업 예산의 41.6%를 차지했다. 세 지역에 지원된 국비 총액은 157억 3800만원으로, 서울이 전년 대비 7억 3600만원(9%), 대구가 3억 2600만원(12%) 늘어났다.

행안부 관계자는 “경기도 등 공공근로사업비가 줄어든 지역의 경우 도로, 건설 등 SOC투자비가 늘면서 상대적으로 공공근로사업비가 삭감됐다.”면서 “특히 청년인턴 사업이 확대되면서 공공근로인력을 상대적으로 감축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문화재관리원 등 고용 확대

공공근로 일자리 종류도 늘어난다. 행안부는 올 공공근로사업을 일자리 창출과 연계해 신규 일자리 15개 모델을 개발하고, 기존 사업 가운데 고용효과가 큰 사업은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반면 현실성이 떨어지는 사업은 자체 정비하거나 퇴출시키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숭례문 참사 등으로 수요가 급증한 문화재관리원, 재해위험시설 방범순찰, 산불감시원, 재활용품 분리수거관리자, 4개강 정비사업에 맞춘 하천 및 수질정화사업 등 5개 사업의 인력을 늘리기로 했다.

행안부가 발굴한 일자리 신규 모델은 ▲재래시장 포장·배달지원 ▲공중화장실 관리 ▲새주소사업 홍보지원 ▲지역공공기관 단순노무 풀(POOL)제 운영지원 ▲음식물·가축분뇨 등 유기성 폐자원 관리 ▲나무보일러 관리 ▲순환림(간벌) 조성 지원 ▲유휴농경지 유채재배 지원 등 생산성 사업 8개와 ▲보육 돌보미 ▲아이 돌보미▲다문화가정지원 도우미 ▲노숙자 급식지원 도우미 ▲독거노인 순회 돌보미 ▲장애인·시설지원 도우미 등 서비스지원사업 6개 분야다. 아울러 ▲음식물과 도심 공원의 낙엽 퇴비화 농촌지원 등 환경정화사업도 새롭게 발굴했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