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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백한 노조탄압… 5월 노조원 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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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윤 전공노위원장 문답

노동부가 전국공무원노조의 노조설립 신고를 반려한 것과 관련, 양성윤 전공노 위원장은 “노조 탄압”이라고 강력히 반발했다.


→정부가 연이어 노조설립 신고서를 반려했는데.

-명백한 노조탄압이다. 당초 업무총괄자로 지적된 6급 8명에 대해 노동부와 사전에 의견이 오갔다. 8명 모두 임기가 만료됐거나 총괄이 아닌 개별 고유업무 담당자라고 노동부에 통보했는데도 무시됐다. 사실상 ‘업무총괄’ 의미가 임의적, 포괄적이고 지부마다 업무여건이 다른 현실도 감안해야 한다. 우리는 소명할 만큼 소명했다.

→노동부가 재신고시 조합원 명단, 투표 참여자 명단 공개를 요구했다.

-투표함까지 건네달라는 건 민주주의 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기본적으로 신고제인 노조 설립절차를 허가제로 운영하겠다는 속내다.

→현재 해직자 신분이다. 개인적 지위는 앞으로 어떻게 되나.

-지방노동위원회에서 해직결정이 내려진 상태다. 이달 중 결정문을 받는 대로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고 행정소송도 내겠다. 이와 별도로 서울시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소청절차도 진행 중이다. 아직 심사 일정은 미정이다.

→앞으로의 계획은.

-노조 지도부는 4일부터 바로 투쟁본부 체계로 전환된다. 상반기에 각종 투쟁사업이 예정돼 있는 만큼 조직적 대응을 해 나갈 것이다. 5월에 4만여명이 참가하는 노조원 총회를 개최해 정부 탄압에 대해 노조원 중지를 모으겠다.

이재연기자 oscal@seoul.co.kr
2010-03-04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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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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