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지방선거에서 공무원으로서 정치적 중립 의무를 망각한 채 선거운동에 끼어들거나 단속 업무를 게을리한 공무원들이 무더기 징계 되는 사상 초유의 일이 생겼다.

　공무원들의 선거 개입은 선거철마다 반복됐음에도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정부의 엄벌 의지는 빈말에 그쳤으나 이번에는 대량 징계사태가 현실화돼 공직자들의 줄 대기 문화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30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번 선거 때 행안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특별감찰단에 선거개입 등으로 적발된 건수는 105건이다.

　이 중 행안부는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경찰과 선거관리위원회 등의 조사를 받았거나 업무태만 행위를 행안부가 직접 적발해 낸 48명에 대해 징계를 요청했다.

　아직 조사가 끝나지 않은 14건의 선거개입 사례와 각 시·도가 자체적으로 단속해 징계 절차를 밟는 45건 등을 합하면 징계 대상자는 100명선을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공무원들이 지방선거에 개입했다는 이유로 줄 징계를 받는 것은 이번이 사실상 처음이다.

　그동안 지방선거가 있을 때마다 공무원들이 선거에 출마한 현역 단체장의 재선을 돕고자 직위를 이용해 선거 운동에 끼어드는 사례가 허다했지만,실질적인 단속이 이뤄지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에는 선거 시작 4개월 전인 2월 8일부터 대대적인 특별감찰에 들어가 공직자들의 관행화된 각종 탈법행위를 대거 적발할 수 있었다.

　특별감찰단의 단속 분야는 특정후보를 위한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발송,지지발언,치적홍보 등이었다.

　이번에 적발된 공무원들은 선거 개입 정도에 따라 파면이나 해임 등 중징계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행안부가 선거에 개입하는 공무원은 엄하게 다스린다는 의지를 실천함으로써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무원들이 단체장에게 잘 보여 선거 후 영전하려고 선거에 개입했다가 승진은커녕 패가망신하는 상황을 맞게 된다는 점을 이번에 분명히 보여줬기 때문이다.

　행안부는 이번 감찰활동의 성과를 토대로 다른 선거에도 공무원의 선거개입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감찰 기법을 개발해 나갈 계획이다.

　감찰단이 수사권을 갖지 않아 공무원의 비위를 제대로 적발하기 쉽지 않은 문제점 등을 개선한다는 것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6.2 선거에서 처음으로 시·도와 합동으로 특별감찰단을 편성해 선거운동에 개입한 공무원을 무더기 단속하고 징계했다.이번 단속을 계기로 다음 지방선거부터는 공직 문화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