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 미래전략포럼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최상철 위원장은 31일 제주 서귀포 KAL호텔에서 열린 지방정부 미래전략포럼(한국공공자치연구원 주관, 서울신문사, 행정안전부,전국시·도지사협의회 후원)에서 ‘지역발전 정책 추진 현황과 향후 방향’이라는 기조 강연을 통해 “지방정부의 의견과 요구사항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정책 및 사업에 반영하는 등 중앙과 지방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이를 위해 지역발전위원회가 지식경제부 등 관련 부처와 공동으로 구축 중인 ‘지역종합발전시스템’을 활용해 지역에서 제기되는 제반 현안 과제들을 지역별·테마별로 분류,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중앙부처가 지원하는 지역개발사업의 유형별·부처별 매뉴얼 등을 담은 ‘중앙정부 지역발전사업 편람’을 다음달 중 자치단체 등에 제공해 자치단체의 자율적 사업 선택 및 활용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지방의회 의원을 대상으로 한 지역발전정책 설명회 등을 통해 지역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지역사업 지원기관간 연계·협력 강화를 위한 기능 재정립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최 위원장은 앞으로 맞춤형 지역발전정책 수립과 불합리한 제도개선 등을 통해 지역발전정책의 체감적 성과 창출을 가속화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정부 부처별로 분산돼 있는 농어촌 및 도시 정책을 통합, 조정해 새로운 도농 통합형 지역개발 패러다임 정립이 필요하다며 농어촌·교육·보건의료·도시재생·역세권 개발·노후공단 재개발 등에 관한 전략 개발에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또 광역경제발전위원회 위상 강화, 평가를 통한 지원의 차등화, 광역경제권 계획의 발전적 보완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지역발전사업의 광역화, 자치단체간 연계·협력 등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에 따른 사회간접자본 정책 마련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며 “기초, 광역,초광역 등 3차원 지역발전 정책에 부합하도록 도로·공항·철도·항만 등 사회간접자본 투자 우선순위를 종합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제주 황경근기자 kkhw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