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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의경 2015년까지 유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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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당국이 2012년 폐지 예정인 작전전투경찰순경(전경)과 의무전투경찰순경(의경), 해양전투경찰순경(해양전경)의 전환복무 제도를 오는 2015년께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 관계자는 23일 “경찰 등 관련기관의 요청에 따라 군 당국이 2012년에 폐지되는 전환복무제를 3년 정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군 복무기간이 21개월로 동결됨에 따라 검토가 이루어지게 됐다”고 밝혔다.


전환복무제란 전.의경과 해양전경, 의무소방원, 교정시설경비교도 등으로 복무할 경우 현역병과 같이 군 복무를 마친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지난 2007년 7월에 마련된 ‘사회복무제도 추진계획’에 따라 2012년까지 점진적인 폐지가 결정됐다.

경찰은 전.의경을 폐지하면 대체 인력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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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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