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총리 “위기대응체계 보완”

집중호우로 29일 현재 전국에서 62명이 숨진 가운데 더 이상 “100년 만의 기록적인 폭우”라는 변명을 할 수 없도록 법률이 개정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기상변화 등으로 기존 배수능력을 초과하는 집중호우 발생이 빈번해짐에 따라 현재 5~30년 빈도 강우량으로 설계된 지방자치단체의 시설물별 배수능력을 2040년까지 3단계에 걸쳐 100년 빈도 강우량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자연재해대책법’을 개정 중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자체장은 2015년까지 1단계 사업으로 20년 빈도 강우량에 대비할 수 있도록 소하천, 하수관, 펌프장, 집수정 등의 배수능력을 강화하고, 2025년(2단계)까지 30년 빈도 강우량, 2040년(3단계)까지 100년 빈도 강우량에 대비할 수 있도록 배수능력을 보강해야 한다.

중대본 관계자는 “현재는 시설물별로 배수능력 기준이 5~30년 빈도로 다양해 이 기준을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중대본은 지자체장들이 적합한 방재성능 목표를 설정할 수 있도록 지역별 강우량 통계와 과거 30년간 1시간 강우량 50㎜ 이상 호우 발생횟수 등을 분석해 가이드라인으로 제공할 방침이다.

한편 김황식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현행 재해 위험과 시설 기준에 대해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위기대응 체계 전면보완을 지시했다.

박성국기자 ps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