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처럼 높은 인상은 어려워” 정부 이르면 이번주말 결정

정부는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해서 내년도 공무원 보수를 동결하지 않고 인상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공무원 보수 인상 폭은 올해 물가상승 목표치인 4%를 웃돌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내년 공무원 보수는 3% 안팎의 인상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이르면 이번 주말 결정할 계획이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한 언론 인터뷰에서 “공무원들이 박봉과 격무에 고생하고 있어 충분히 배려하는 것이 맞지만, 국가 재정여건과 일반 국민의 형편이 어려운 상황이라 두 가지 사이에 균형점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다.”면서 “올리긴 올리겠지만 올해처럼 높은 인상률로 가는 것은 기대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공무원 보수는 2008년 2.5% 인상됐고 2009년, 2010년 잇따라 동결된 데 이어 올해 5.1% 인상된 바 있다.

재정부 관계자는 “동결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면서 “내년 물가가 올해보다는 낮아진다고 해도 여전히 부담이 있을 것이라는 점과 (공무원) 인건비를 억제해서 물가를 잡겠다는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는 점을 함께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공무원 보수 인상안을 포함한 새해 예산안을 이달 중 확정해 오는 30일까지 정기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재정부에 제출한 예산안의 보수 인상 요구 규모를 밝히지는 않았으나 “공무원 보수를 2년 동결한 뒤 올해 5.1% 올렸고 임금 현실화를 고려하더라도 올해 물가상승 목표치(4%)는 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해 3% 안팎의 인상안 제출을 강하게 시사했다.

한편 박 장관은 “내년 경제성장률을 4.8%로 봤는데 예산안을 제출할 때 바뀔 수 있다.“면서 “하방 위험이 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언급,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4%대 중반으로 낮출 수 있음을 내비쳤다.

나길회·박성국기자 kkirin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