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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 보호 기업 세제지원 등 인센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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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공익신고자를 철저하게 보호한 우수 기업에는 별도의 세제·금리 지원 등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일 오전 서울 서대문 권익위 청사에서 지식경제부와 공정거래위원회, 서울시, 한국전력공사 등 15개 기관 관계자들이 모인 가운데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정착을 위한 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공익신고자를 보호하는 기업에는 별도의 세제 및 금리 지원 이외에도 행정조사 면제, 상·하수도료 감면 등 행정 혜택을 준다. 권익위원장 표창 수여도 추진된다. 또 공익신고자 보호제도를 반영한 표준 취업규칙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권익위는 향후 유관기관과 정책경험·사례, 제도 홍보방안 등을 공유하기 위한 정기적인 워크숍을 여는 등 상시적인 협력채널을 유지할 계획이다.

황수정기자 sjh@seoul.co.kr

2012-02-03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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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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