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등 전국 36곳 기준 초과면적 축소 않고 유지

지방자치단체 건물 가운데 36곳이 여전히 법정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행정안전부는 5일 244개 지자체 본청 청사 중 16곳, 의회 청사 14곳, 단체장 집무실 6곳이 아직도 법정기준을 초과하는 건물면적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2010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법령을 개정해 자치단체 유형과 인구규모 등에 따라 청사면적을 정하고 지난해 8월까지 1년간 유예기간을 둬 지자체들이 초과면적을 줄이도록 했다. 지자체들이 무리해 과대 청사를 지으면서 재정건전성이 악화했다는 비판 때문이었다.

지자체들은 공사나 공단 또는 민간기관에 청사공간을 임대하거나 도서관이나 공연장 등 주민편의공간으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초과면적을 줄였다.

지자체별로 보면 대전시청사는 4만 8216㎡로 여전히 기준면적 3만 7563㎡를 1만㎡ 이상 웃돌아 전체 지자체 중 가장 초과면적이 컸다. 대전시의회청사도 8765㎡로 기준면적 5174㎡를 3000㎡ 이상 초과했다. 전라북도는 청사면적이 기준면적 3만 9089㎡를 4570㎡ 초과한다. 전라남도는 청사면적이 기준면적보다 7526㎡ 넘는다. 단체장 집무실은 서울 서초구, 부산진구와 기장군, 강원 춘천시와 삼척시가 기준면적을 넘겼다. 행안부는 초과면적을 줄이지 못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교부세를 산정할 때 불이익을 줄 계획이다.

윤창수기자 ge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