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세수 부족 등 재정 위험 대비해야”

정부는 올해 상반기에 재정의 60.3%를 집행해 조기집행 목표를 달성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석준 기획재정부 2차관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제9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어 이런 상반기 재정집행실적을 점검하고 하반기 재정집행관리 방향을 논의했다.

이 차관은 6월 말 기준 재정 집행 실적이 60.3%로 당초 목표인 60%를 0.3% 초과했다고 설명하며 “정부조직 개편 등 어려운 여건 아래에서도 각 부처와 기관의 노력으로 당초 계획한 조기집행 목표를 차질없이 달성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최근 우리 경제가 완만한 개선 모습을 보이고 있는 데에는 상반기부터 추진해온 재정 조기집행도 일정 역할을 수행했다”며 “하반기에는 경기활력 회복을 위한 재정의 적극적 역할과 동시에 세수 부족 등 재정위험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하반기 재정여건과 연말 예산 몰아쓰기 방지 등을 고려해 각 부처와 공공기관이 수립한 하반기 재정집행계획을 확정했다.

지방자치단체와 시·도 교육청도 안전행정부와 교육부를 중심으로 하반기 재정집행 관리계획을 수립해 관리하기로 했다.

정부는 앞으로 매달 회의를 열어 연말 최종 집행단계까지 상시 점검체계를 유지하면서 부진 사업을 집중 관리할 계획이다. 재정 적기집행을 기조로 관리를 추진하되, 대내외 불확실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는 방침도 세웠다.

이 차관은 “재정 집행 과정에서 부진 사업을 점검하고, 예산낭비 방지, 효율성 제고를 위해 현장 점검과 제도 개선을 계속 추진하겠다. 일자리와 민생 안정 관련 사업은 하반기에도 중점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