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률 75.5%… 가시적 성과 기대

부산시와 경기·강원·전남·경남도 등 5곳 교육청이 민선 5기 15개 교육청(서울시·세종시교육청 제외) 공약이행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SA를 받았다. 이번 교육감 공약 이행도 평가는 2010년 첫 민선 교육감 선거가 치러진 이후 처음이다.

오는 6월 임기 만료를 앞둔 민선 5기 교육감들의 공약 이행률은 75.5%였다. 15개 교육청 809개 교육감 선거 공약을 분석한 결과 이미 완료된 공약은 199개(24.6%), 완료가 가능할 것으로 예측되는 ‘이행후 계속 추진 공약’은 412개(50.9%)인 것으로 집계됐다. 나머지 198개의 공약은 임기 내 끝낼 수 없는 공약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교육행정이 새 학기가 시작되는 2, 3월에 집중되는 점을 감안하면 완료되거나 완료가 임박한 공약은 올 상반기에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세부 평가 결과를 보면 ‘공약이행완료 분야’에서 대구·울산시와 경기·경남·강원도 교육청 등 5곳이 SA 등급을 받았다. ‘2013년 목표달성 분야’는 부산·광주·대전시와 경기·전남·경북도 교육청 등 6곳, ‘주민소통 분야’에서는 부산·광주시, 경기·전북도 교육청 등 4곳의 등급이 가장 높았다. 이외에 ‘웹소통 분야’에서는 부산·광주·울산시와 경기·전북·전남·경북도 교육청 등 7곳이 SA 등급으로 꼽혔다.

교육감의 공약 이행을 위한 예산은 정보공개를 거부한 서울시교육청을 제외하고도 29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교육청이 8조 860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대전시교육청 2조 3709억원, 경남도교육청 2조 2995억원이었다.

서울시교육청은 공약 정보를 홈페이지에 공개해 달라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요청을 무시해 공약 이행 평가에서 제외됐다. 이광재 사무총장은 “차기 선거 출마가 예상되는 문용린 교육감의 재신임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약속실천 이행 결과가 공개돼야 하는데, 이를 소홀하게 여기는 것 같다”고 했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