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교육 장관 “예산 편성” 압박

정부가 15일 “내년도 어린이집 예산(2조 1400억원)을 편성하는 것은 교육감의 의무”라며 시·도 교육감들을 압박했다. 내년도 누리과정(3~5세 보육료 지원 사업) 중 어린이집 예산 편성을 거부하겠다는 입장인 교육감들은 즉각 “기존 예산 편성 불가 방침에 변화가 없다”고 반박했다. 양측이 타협점을 찾지 못하는 한 내년도 ‘어린이집 대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황우여 교육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시·도 교육감이 내년도 어린이집 예산을 편성하지 않겠다고 해 국민들이 많이 걱정하고 있다”면서 “유치원과 어린이집 예산 편성은 교육감들의 법령상 의무”라고 강조했다.

최 장관은 “2012년부터 여야가 합의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을 편성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황 장관은 “교육감들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누리과정이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두 장관이 시·도 교육감들을 압박했지만 교육감들이 거부할 경우 별다른 대책이 없다는 점이 정부의 고민이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인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은 이날 오후 서울신문과의 전화 통화에서 “어린이집 예산 편성 불가 방침은 변함이 없다”며 최 장관과 황 장관의 예산 편성 요구를 일축했다. 한편 장 교육감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이청연 인천시교육감,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은 오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방문해 홍문표 위원장에게 “교육부가 누리과정 예산으로 올렸다가 기재부에 의해 삭감된 3조 1000억원을 국회가 전액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