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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혁신’ ‘지방혁신’ 해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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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1개월 만에 ‘5대 분야 혁신단’ 구성… 민간전문가 통한 추진과제 발굴 역점

안전행정부에서 인사·안전 업무를 떼어내고 과거 참여정부 당시로 되돌아간 행정자치부가 출범 1개월을 맞아 정부혁신 중심부처로서 주도적으로 나서기 위해 5개 분야 혁신단을 구성하고 구체적인 혁신작업에 나서고 있다. 24일 행자부에 따르면 현재 지방공기업과 지방행정 분야는 혁신단을 이미 구성했으며, 지방자치제도 혁신, 지방재정 혁신, 정부 혁신 등 세 분야는 막바지 구성작업이 한창이다.

행자부가 5대 분야 혁신단에 집중하는 것은 정종섭 장관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행자부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정 장관은 기회 있을 때마다 “행자부가 살 길은 정부혁신을 주도하는 것뿐”이라면서 “행자부가 정부혁신의 중심 부처가 돼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먼저 행자부는 지방 공기업 개혁을 위해 지난 18일 외부 전문가 9명으로 이뤄진 지방공기업혁신단을 위촉하고 지난 18일 제1차 회의를 열었다. 서울시 투자출연기관과 국방부 책임운영기관 경영평가단장을 지낸 박경귀(56) 한국정책평가연구원 원장이 단장을 맡고, 홍형득(53) 강원대 행정학과 교수 등 8명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지방 공기업 혁신단은 앞으로 경영평가 전면 개편 등 지방 공기업의 근본적이고 지속 가능한 경영혁신을 위한 과제를 발굴해 내년 상반기까지 ‘지방공기업 종합혁신방안’을 마련하고 추진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내년 2월 18일까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방 공기업 혁신 아이디어도 공모한다.

지방행정 혁신단은 민간전문가 16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지난 8일 제1차 회의를 가졌다. 행자부 지방행정과 관계자는 “복지국가 시대의 주민행복 구현을 위한 지방자치 핵심 목표와 전략을 수립하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방자치제도 혁신단은 지방자치단체 조직과 인력운용에 대한 정밀한 진단과 분석을 통해 지자체 차원의 자발적 혁신을 촉구하고 지자체 간 경쟁을 유도한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지방재정 혁신단은 갈수록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지방재정 실태를 파악하는 데 우선 과제를 둘 예정이다. 정부혁신단은 정부3.0 추진과제를 발굴하고 추진방법에 대해 논의한다.

5대 분야 혁신단 운영을 총괄 지휘하고 있는 정재근 차관은 “행자부는 국가 혁신을 위해 정부 혁신과 지방자치 발전에 역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간전문가 혁신단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모든 제도를 근본적으로 재진단해 혁신방안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4-12-25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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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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