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제언 - 집권 3년차 돌입 朴정부에 바란다

박근혜 정부가 오는 25일로 출범 2주년을 맞고 3년차 임기에 돌입한다. 박근혜 정부는 앞서 이완구 신임 국무총리의 공식 취임과 통일부 등 4개 부처에 대한 부분 개각으로 사실상 2.5기 내각을 출범시켰으며 새 청와대 비서실장 인선을 예고하는 등 3년차의 출발을 준비해 왔다. 그러나 국정 운영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치인 20%대에서 3년차를 시작해야 하는 등 주변 여건은 상당히 열악한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2016년 총선을 한 해 앞둔 올해가 집권계획을 펼칠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해”라고 입을 모으면서, 정권마다 가장 큰 에너지를 발산했던 ‘3년차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 것을 주문했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의 이택수 대표는 “여론의 추이 측면에서 총리 임명과 후속 개각 등으로 위기는 당장 넘겼다고 할 수 있다”고 진단한 뒤 “당·정·청 혼선을 줄이고 공직 기강 재정립 등으로 국정을 안정시키는 게 급선무”라며 “이를 통해 공무원연금 개혁 등 개혁과제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박명호 동국대 교수는 “지난해 세월호 정국으로 새로운 어젠다를 제시할 타이밍을 놓쳤다”면서 “남은 기회를 살리는 방편으로 여당을 적절히 활용하라”고 조언했다. 김윤철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는 “구체적인 성과를 거두는 일을 청와대보다는 내각을 중심으로 추진하고 국회, 국민과의 접촉면을 넓혀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기본으로 다시 돌아가 공약을 구조조정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으며, 정치평론가인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은 “특별한 승부수보다는 국정의 기본적인 것에 주력할 단계”라고 주장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인사에 있어 항상 한 템포가 느렸고, 그러다 보니 국민들은 대통령이 우리 말을 들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시기를 놓치면 별 의미가 없다”며 시의성을 강조했다.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