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호 서울시의회 부의장 “서울시 적극적인 징수정책 필요”

서울시의 주민세 미납액이 지난 3년간 매년 증가해 모두 23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특별시의회 김인호 부의장(새정치민주연합·동대문3)이 서울시로부터 받은 ‘최근 3년간 주민세 징수현황’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모두 232억 6천만원의 주민세(균등분, 재산분 포함)가 미납된 것으로 나타났다.



균등분, 재산분을 포함한 주민세 미납액은 2012년 75억6천2백만원, 2013년 77억9천5백만원, 2014년 79억3백만원으로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4년 균등분 미납율을 살펴보면 서울시 전체 미납율은 13.8%로, 강남구가 17.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가장 낮은 자치구는 중구로 10.5%였다.

2014년 재산분 미납율을 살펴보면 서울시 전체 미납율은 2.4%로, 은평구가 5.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가장 낮은 자치구는 동작구로 미납율 0.0%로 완납되었다.

주목할 점은 주민세 재산분의 미납율은 3%이하로 낮은 반면, 주민세균등분의 미납율은 매년 약 14%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김인호 부의장은 “세금 납부는 시민의 기본의무임에도 불구하고 주민세 미납율이 10%~17%에 이르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다. 지방재정의 확충이 절실한 만큼 세금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서울시의 적극적인 징수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주장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