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소속 35개 위원회 가운데 3분의 1 가까이가 3년 동안 1년에 한 차례도 회의를 열지 않는 등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4개 위원회는 3년 동안 단 한 번도 회의를 열지 않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동익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부처 소속 위원회 35곳 가운데 11곳의 2012∼2014년 연평균 회의 개최 횟수가 1회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4일 밝혔다.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등 감염병의 예방 정책과 계획을 수립하는 감염병관리위원회는 해당 기간에 본회의를 단 두 차례밖에 열지 않았다.

인체조직의 기증·관리·이식 등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는 인체조직안전관리자문위원회는 2004년에 설치 근거가 만들어진 지 무려 10년이 지난 2014년 5월 9일에야 첫 회의를 열었다.

모자보건심의회, 장애판정위원회, 중앙치료보호심사위원회 등은 3년 동안 딱 1번 회의를 개최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보장 제도를 개선하는 ‘편의증진심의회’, 국민연금과 연계 급여와 관련된 사항을 다루는 ‘연계급여심의위원회’ 등 4개 위원회는 이 기간에 회의를 아예 한 번도 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동익 의원은 “감염병관리위원회를 자주 개최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했다면 메르스로 인한 대참사는 벌어지지 않았을 지도 모른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법에 명시된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으면 국민이 피해를 볼 수 있다”며 “복지부는 위원회가 활성화할 방안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