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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문각 남부경찰학원과 함께하는 실전강좌] <25>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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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은 많은 수험생이 응시하는 순경 시험에 대비해 순경 시험 선택과목인 형법·경찰학개론·형사소송법 등에 대한 실전강좌를 마련했다. 박문각 남부경찰학원 강사들의 도움을 받아 과목별 주요 문제와 해설을 싣는다. 수사 과목은 기초 이론이지만 암기 사항이나 이해가 요구되는 부분이 많다. 기출문제 출제 비율이 높고 법령·규칙 문제도 빈번하게 등장한다. 수사의 기본 개념, 조건, 수단, 수사 자료, 수사권 독립, 수사 종결 등의 분야에서 주로 문제가 출제된다.


안태영 박문각 남부경찰학원 강사



(문제)경찰내사처리에 관한 내용이다. 옳은 것은?(경찰내사처리규칙에 의한다)

①내사는 첩보내사, 진정·탄원내사, 일반내사로 구분된다.

②진정·탄원·투서 등 서면으로 접수된 신고에 대한 내사는 신고내사이다.

③내사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경찰관은 내사상황보고서를 작성해 소속 경찰관서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사법경찰관은 내사 과정에서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내사를 종결하고 범죄인지서를 작성해 수사를 개시해야 한다. 이 경우 지체 없이 소속 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해설)①내사는 진정내사, 신고내사, 첩보내사, 비신고내사로 구분된다. ②진정·탄원·투서 등 서면으로 접수된 신고에 대한 내사는 진정내사이다. ④사법경찰관은 내사 과정에서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내사를 종결하고 범죄인지서를 작성하여 수사를 개시해야 한다. 이 경우 지체 없이 소속 경찰관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정답)③

(문제)다음 중 알리바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알리바이란 범죄의 혐의자가 범죄가 행해진 시간에 범죄 현장 이외의 장소에 있었다는 사실이 명확해 범죄 현장에 있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현장부재증명을 말한다.

②알리바이 수사란 알리바이가 위장된 것임을 입증하여 이를 파괴하는 데 있다.

③알리바이는 직접증거가 있는 상황에서 더 중요하다.

④범죄 실행 후 자기의 존재를 은폐하기 위하여 가족이나 친지에게 시간과 장소를 약속해 놓는 것을 청탁 알리바이라 한다.

(해설)③정황증거(간접증거)밖에 없는 수사에 있어서는 반증의 존재가 매우 중요하고, 그 반증 중에서도 알리바이가 가장 절대적인 힘을 갖고 있으므로 알리바이는 정황증거(간접증거)가 있는 상황에서 더 중요하다.

(정답)③

(문제)지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정상지문 - 먼지 쌓인 물체, 연한 점토, 마르지 않은 도장면에 인상된 지문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 경우 선의 고랑과 이랑이 반대로 현출되는 지문

②역지문 - 인상된 그대로의 상태로는 육안으로 식별되지 않고 이화학적 가공을 해야 비로소 가시 상태로 되는 지문

③잠재지문 - 피의자 검거를 위해 범죄 현장 이외의 장소에서 채취한 지문

④관계자지문 - 현장지문 또는 준현장지문 중에서 범인 이외의 자가 남긴 것으로 추정되는 지문

(해설)①역지문 ②잠재지문 ③준현장지문에 대한 설명이다.

(정답)④

(문제)다음 중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상 학교폭력의 정의에 해당하는 범죄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강요·강제적인 심부름

②성매매

③약취·유인

④사이버 따돌림

(해설)②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해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동법 제2조에 따르면 성매매, 절도나 사기는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런 행위는 형법에 따라 처벌된다.

(정답)②



안태영 박문각 남부경찰학원 강사
2015-09-1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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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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