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살림포럼 김선갑의원 “누리예산 등 교육청 재정 심도있게 분석”

제13차 서울살림포럼(대표 김선갑) 월례회가 24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5층 회의실에서 서울시의원 37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이날 서울살림포럼은 교육청 예산을 집중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교육청 재정운영 분석 및 예산심의기법’이라는 주제로 김문수 위원장(교육위원회)의 강의와 의원 질의응답이 이루어졌다.

김선갑 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그동안 서울살림포럼의 재정 연구활동에서 교육청은 서울시에 비해 소홀이 다루어졌다”면서 “이번 살림포럼의 연구활동을 계기로 8조원에 달하는 서울시 교육청 예산 심의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서울살림포럼에 참석한 박래학 서울시의회 의장은 “누리과정 예산과 같은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교육청 예산에 대한 분석은 매우 중요하다”며 의원들의 재정 연구활동을 격려했다.

강의를 맡은 김문수 교육위원장은 서울시교육청의 세입・세출예산, 특별회계, 기금에 대한 분석 자료를 통해 예산편성 과정에서의 공공성 확보를 통한 교육 격차 해소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으며 “서울시교육청의 재정구조를 분석한 결과 세입예산은 의존재원이 90% 이상으로 교육청 재정은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또한 세출 예산에서 경직성 경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 교육환경을 적극적으로 개선할 여력이 부족한 상황이다”라고 지적하였다.

김 위원장은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방교육재정 교부율을 현행 20.27%에서 최소한 1 ~ 2% 상향 해야만 열악한 재정상황을 벗어날 수 있다”라고 대안을 제시하였다.

이밖에 친일인명사전, 누리과정, 친환경급식, 비정규직임금인상, 사립학교 인건비 운영비 법정부담금과 비리사학문제, BTL사업 상환문제에 대해 의원들과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서울살림포럼을 마치고 김선갑 대표는 “교육청의 열악한 재정상황에 정부에서 추진하는 누리과정이나 초등돌봄교실 같은 국가 정책사업까지 교육청의 의무지출이 되면서 교육청의 재정건전성에는 경고등이 켜진지 오래이다. 동료의원들과 함께 지혜를 모아 교육청 재정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을 통해 건전재정을 견인하겠다”라고 밝혔다.

서울살림포럼은 서울시의회 최대 의원연구단체로 김선갑 의원은 대표적인 정책・예산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2015 ~ 2016년 교육청 세입예산 규모

(단위 : 백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