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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줄고 이익 내고 임금 개혁 ‘A등급 비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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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작년 ‘우수 경영’ 분석

지난 16일 발표된 ‘2015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는 전체 116개 공공기관의 17.2%인 20곳이 ‘우수’에 해당하는 A등급을 받았다. 가장 높은 S등급이 없기 때문에 20개 기관이 공동으로 1등을 한 셈이 됐다. A등급 기관의 직원들은 월급의 200%, 기관장과 임원은 연봉의 각 96%와 80%를 성과급으로 받게 된다. A등급 기관 중 한 곳이 한국마사회다. 2014년 C등급을 받아 등수로 치면 100등 중 60등을 밑돌았던 마사회가 1년 만에 최상위로 점프한 배경은 임금 개혁이었다.

정부는 업무 성과에 따라 임금을 차등 지급하는 성과연봉제를 올해 1월부터 전 공공기관에 확대 도입하라고 권고했다. 마사회는 지난해 12월 이 제도의 도입을 끝냈다. 공기업 최초로 노사 합의를 통해 1·2급에만 적용되던 성과연봉제를 1~4급으로 확대했다. 연봉 차등 폭도 1.3배에서 최대 2배(2000만원)로 늘렸다.

정부가 권고한 임금피크제 도입을 발 빠르게 시행한 공공기관들도 A등급을 챙겼다. 금융권 최초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예금보험공사가 대표적이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임금피크제를 전 직원에게 확대 적용한 덕에 청년 채용 목표를 112% 초과 달성했다. 한국전력은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2117명을 신규 고용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매출 및 이익 증가는 A등급의 ‘필요충분조건’으로 분석됐다. 한국감정원은 전년보다 매출과 영업이익이 각각 20.7%와 70.3% 증가했다. A그룹 20곳 중에서도 가장 돋보이는 성과를 거뒀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역대 가장 많은 3조 8000억원의 매출액을 달성했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사상 최대인 16조 9000억원의 보험재정을 확보하면서 5년 연속 흑자를 달성했다.

공공기관 경영평가단은 부채를 획기적으로 감축한 기업에 후한 점수를 줬다. 208조원대 자산을 보유한 매머드 공기업 한국전력은 12조 6000억원의 부채를 줄여 전년 129.9%에 이르던 부채비율을 두 자릿수인 99.9%까지 확 끌어내렸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2012년 79.4%였던 부채비율을 6.4%로 낮췄고 금융부채를 모두 상환해 빚 없는 경영을 시작했다. 한국도로공사도 4년 동안 4조 6700억원의 부채를 줄였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19일 “매출액이 증가하고 재무 건전성이 개선되는 등 경영 실적이 우수하고 핵심 사업의 역량 강화를 통해 공공서비스 수준을 높인 공공기관들이 특히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고 말했다.

세종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2016-06-2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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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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