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위원장 박기열, 더불어민주당, 동작3)는 제268회 정례회 기간 중 6월 20일 도시교통본부 업무보고에서 구의역 PSD 사고는 본질적으로 오세훈 前시장의 무분별한 공사 경영 효율화 및 서울시의 무책임과 방치가 초래한 전형적인 관치(官治)사고임을 지적하고, 재직 중인 전적자 퇴출 대책만으로 면피하려 하지 말고 성실한 전적 직원에 대한 고용 대책을 포함한 종합적인 서울지하철 정상화 대책을 마련하고 조속히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도시교통본부 업무보고에는 서울메트로 및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사장과 임원들이 배석했다.

교통위원회 위원들은 2008년 당시 이명박 정부와 오세훈 시장이 공공부문 경영 효율화를 내세우며 무분별하게 추진한 서울메트로 분사추진과 전적자에 대한 관리 방치가 결국 소중한 생명을 죽음으로 몰았다고 지적했다.

교통위원회 위원들은 “2008년부터 인력감축과 비용 절감을 이유로 추진한 서울지하철에 대한 구조조정으로 PSD관리, 차량경정비 등 안전업무까지 민간에 위탁되었을 뿐만 아니라 공사 퇴직자를 의무 고용토록 하고 여러 특혜를 규정화 하는 등 비정상적인 행태가 자행되었음에도 서울시는 이를 방치했다.”고 질타했다.

또한, 서울시가 지난 6월 16일(목) 발표한 대책 중 ‘메피아 전면 퇴출’이라는 자극적 발언으로 시민들의 시선만 끌려하지 말고, 2008년 당시 무분별한 공사 경영 효율화를 추진했던 서울시 관계 공무원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더불어 성실한 전적 직원에 대해서는 고용 대책을 검토하는 등 종합적인 서울지하철 정상화 대책을 마련하고 조속히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박기열 교통위원장은 “사고 이후에나 수습하는 이와 같은 행태가 반복되는 것에 대해 안타까움과 함께 분노가 치민다.”고 말하면서 “향후 행정사무조사 등을 포함한 서울시의회 차원의 가능한 모든 방안을 동원하여 이와 같은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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