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개혁·경제혁신 점검회의

실시간 관리로 부정수급 차단
미래부, 9대 프로젝트 집중지원

최근 국고보조 사업을 벌이던 한 국립대에서 교수들이 강의도 하지 않은 제자들을 관련 프로그램에 강사로 등록시킨 뒤 국고보조금을 챙겼다는 고발장이 접수돼 물의를 일으켰다. 지난달에는 경영 컨설팅을 빌미로 국고보조금 17억여원을 가로챈 업체 대표, 보조사업자, 대학교수 등 52명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지기도 했다.

정부가 이처럼 ‘눈먼 돈’으로 불리는 국고보조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선 2016년 핵심 개혁 과제인 공공개혁, 경제혁신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국고보조금 사업 규모는 49조 1000억원에 이른다. 적발된 보조금 횡령 규모는 3200억원이다.

우선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제재를 강화하고, 재정 누수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500여개 기관과 연계한 보조금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한다. 먼저 1단계로 내년 1월 보조금 사업 관리·지출 분야부터 개통한 뒤 7월엔 중복·부정수급 방지 분야를 포함해 전면 개통할 생각이다. 시스템을 통해 국고보조금 처리 전체 과정을 실시간으로 들여다봄으로써 투명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재정소요 법안 제출 때 재원조달 방안 첨부를 의무화한 ‘페이고’(Pay-go) 시스템 제도, 국가채무 관리 강화 등을 담은 재정건전화법 제정안을 다음달 국회에 제출한다.

정부는 또 국고보조 사업자에게 교부신청서, 수입지출 내역 등의 정보를 공시하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보조금의 50%까지 삭감하는 불이익을 준다. 또 3억원 이상 보조사업자에 대해 외부 회계법인이 보조금 정산의 적정성을 검증하고 10억원 이상 보조사업자는 2017 회계연도 사업부터 회계감사를 수행하도록 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이날 정부 연구개발(R&D) 중장기 투자 전략을 바탕으로 미래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최근 선정한 ‘9대 국가전략 프로젝트’에 대해 ‘R&D-기술사업화-규제개선’까지 집중 지원한다고 보고했다.

송한수 기자 onekor@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