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시대’ 공직사회는 지금

주요 공약 14개… 현직 공무원들의 기대와 우려 사이

문재인 대통령은 선거기간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대통령집무실 광화문 이전’, ‘인사시스템 투명화’ 등 공직사회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많은 공약을 발표했다.

공약을 보는 공무원들은 문 대통령의 공약에 대해 많은 기대와 함께 우려를 드러내기도 했다. 주요 공약 14개에 대한 현직 공무원들의 의견을 모아 보았다. ＃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통일부 A사무관은 “공직사회 내에서도 계속고용이 필요한 많은 직무에 기간제, 임기제 등의 이름으로 비정규직이 널리 쓰이고 있다”면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도 함께 이뤄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는 “안정적이고 질 좋은 일자리 창출을 선도해야 할 공공부문이 자기 책임을 외면하는 처사로, 직업공무원제 정신에도 어긋난다고 생각한다”면서 “업무의 연속성 단절, 전문성 하락, 직장 내 차별 등 부작용도 많다”고 지적했다.

인천시청 6급 B씨는 “지자체의 대부분 부서가 인력이 부족한 상태라 공무원 증가에 적극 찬성한다”면서 “현실적인 재원을 들어 공약 축소를 주장하는 시각도 있지만, 정부의 의지가 강하고 최우선 실천 분야로 선정한다면 이루지 못할 이유가 없다. 특히 공무원 17만명 확충은 연차적으로 추진하면 문재인 정부가 종료되기 전에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강원도청 C사무관은 “경제를 이끌어 가기 위해서는 일할 수 있는 청년들의 일자리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다만 일자리를 만드는 방식에 있어 공공부문 재정 투입으로 만드는 일자리는 한계가 있는 만큼, 중소기업 등 기초 산업의 실질적 육성을 통한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충남도청 D사무관은 “공무원연금 문제가 항상 시한폭탄인데 공무원 증원은 국민 입장에서 반갑지 않다”면서 “공무원 숫자를 아무리 늘려도 조직에서는 부족하다고 얘기한다는 점을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 대통령 집무실 광화문 정부청사 이전

충북도청 E사무관은 “대통령 집무실을 광화문으로 이전하는 것보다 청와대 안의 비서동(여민관)으로 옮기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한다”면서 “시간과 비용이 적게 들 뿐 아니라 미국이나 유럽과 같이 대통령과 비서들이 같은 공간에서 일하는 환경이 조성되면 여러 가지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 부처를 세종시에 추가로 이전하는 것도 반대다. 현재 정부 부처 세종시 이전 상황만으로도 지방 불균형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되었다고 본다. 업무 효율성을 배제한 기계적인 세종시 이전은 반대한다”고 말했다.

중앙부처 F서기관은 “대통령 집무실을 정부청사로 이전하는 것은 빠른 의사결정 등 행정의 효율성 등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더 강하다고 생각된다”면서 “그러나 행정 시스템 역시 빠르게 일원화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중앙부처 G사무관은 “대통령 집무실 위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이 중요한 것”이라면서 “광화문 정부청사로 대통령 집무실을 옮기면 경호 문제로 정부청사의 민원인 출입이 어려워지는 등 적지 않은 부작용이 발생할수 있다. 예산도 꽤 들어갈 것 같다”고 반대했다.

＃ 인사 투명화,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신설

강원도청 6급 H씨는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잘된 인사는 정실인사’라는 말이 있다. 인사를 아무리 투명화하고 실명제를 도입해도 현 정부와 맥을 같이하지 않는 한 별 효과가 없을 것”이라면서 “그럴 바에야 책임을 지고 코드에 맞는 인사를 적재적소에 배치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책임정부의 역할이 아닐까 싶다”고 말했다. 서울시청 I주무관은 “추천된 인사가 비위 등 문제를 일으켰을 경우 추천한 사람도 연대 책임을 지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북도청 7급 J씨는 “공직자 비리수사도 필요하겠지만, 대다수의 공직자 비리는 검찰과 경찰에서 발생하는 만큼 이에 대한 대책이 먼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울경찰청 K경정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고위공직자와 그 눈치를 보는 검찰·경찰을 고려하면 공수처는 꼭 필요한 기구”라고 말했다. 서울시청 7급 L씨는 “내부고발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방안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 감사원 독립성 강화

광주시청 7급 M씨는 “감사원을 행정부 내가 아니라 국회의 산하기구로 두어 실질적인 행정부 감시 기능을 갖추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울산시청 N사무관은 “현행 시스템으로는 감사업무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의견에 동의한다”면서 “그러나 국회 이관에 대해서는 오히려 여야 정쟁의 틈바구니에 끼여 독립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감사원의 기능을 조정하고, 감사위원 선임 시 야당 추천 몫을 두도록 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만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감사원 직원 O씨는 “대통령 직속기구인 감사원을 국회로 이관한다고 독립성이 보장되는 게 아니다. 되레 국회로부터 독립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크다. 감사원을 독립기구로 하는 방안도 있다”고 밝혔다.

＃ 여성가족부 기능 강화

서울시청 7급 L씨는 “기존 여가부 정체성과 명칭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많았는데, 여성뿐 아니라 남성도 아우르는 ‘양성평등’에 초점을 맞춘 기구는 보다 국민적 지지를 얻지 않을까 한다”는 의견을 밝혔고, 서울시청 I주무관은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비전과 목표 재설정이 필요하다. 특히 성별영향평가, 성인지 예산 등 불필요한 규제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여성가족부 Q씨는 “힘 있고 실효성 있는 양성평등 정책이 추진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기를 기대한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 칼퇴근법과 복지포인트 온누리 상품권으로

제주시청 직원 R씨는 “칼퇴근법은 현장을 모르고 하는 소리다. 사회복지직 등 일부는 허구한 날 야근을 해도 일이 밀리기 일쑤다. 칼퇴근만 하면 일이 줄어들까. 칼퇴근보다 격무에 시달리는 분야의 지방 공무원 수를 대폭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남도청 8급 S씨는 복지포인트 상품권 지급에 대해 “계속되는 대형마트 확장으로 어려움을 겪는 골목상권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지만 개인 소비의 일정 부분을 특정해 놓는 것은 오히려 소비성향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 자치단체별로 자체 상품권을 제작해 유통하고 있어 실효성은 크게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 소방청과 해양경찰청 독립

인천시청 6급 B씨는 “세월호 참사에 해경이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지만 해경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도모하지 않은 채 해체한 것은 박근혜 정부의 실책 중 하나”라면서 “해경 해체 이후 서해5도에서 중국어선 불법조업이 더욱 기승을 부리는 등 부작용이 심각한 만큼 해경을 시급히 부활하고 본청을 인천으로 환원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제주 해경 T씨는 “해경은 다시 독립시켜야 한다. 3면이 바다인 나라에서 해경이 세월호 사고로 정치판의 희생양이 된 것”이라면서 “해경도 자체 개혁을 계속해야 하고 예산과 인력 등도 보강해야 한다. 장기적으로 해경 전문 인력도 키워야 한다. 바다를 전혀 모르는 육지 경찰(육경) 출신이 해경 수장으로 오는 인사 관행도 지양해야 한다. 바다를 좀 가르쳐 놓으면 수장이 바뀌어 버리고 육경이 또 낙하산으로 온다”고 밝혔다.

＃ 자치경찰제 추진과 국가정보원 개편

제주시청 R씨는 “2006년 전국에서 유일하게 제주도에 도입한 자치경찰제는 아직 자리를 못 잡고 있다. 자치경찰은 주차단속이 주 업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라면서 “기존 자치단체의 환경, 위생, 산림 등 사법경찰 권한을 자치경찰로 가져온 것에 불과하다. 국가 경찰과의 명확한 업무 분장 등 제도부터 먼저 개선해야 한다. 국가 경찰은 자신의 권한을 절대 내놓지 않으려고 한다”고 밝혔다.

부산경찰청 U경위는 “자치경찰이 국민 치안만족도 향상을 위해 필요할 수 있으나 최근 범죄유형이 광역화되고, 대규모 경비상황 발생 시 대처 문제 등 지역별 유기적 업무협조가 우려된다”면서 “지자체별 상황에 따른 주민들의 반발, 기존 경찰관들의 신분이동에 대한 우려도 있다”고 반대했다. 하지만 국가정보원 개편에 대해서는 “국내 정보는 경찰로 충분하다. 경찰력이 할 수 없는 해외 등에서 국가정보원의 정보 수집 활동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조한종 기자 bell21@seoul.co.kr

한찬규 기자 cgh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