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지자체 지원계획 수립

지역별 ‘저출산고령사회위’ 신설
중앙 - 지자체 간 협조체계 강화
‘원스톱 지역거점센터’도 건립
출산·보육 서비스 등 통합 제공

급속한 인구감소로 ‘지역 소멸’ 위기가 높아지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를 돕고자 문재인 정부가 첫 번째 저출산 대책을 내놨다. 시·도별 저출산 극복 컨트롤타워를 설치하고 지역거점센터를 마련해 출산·보육 관련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는 것이 골자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 저출산 극복 지원계획’을 세워 지자체에 배포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문재인 정부 인구정책 방향을 토대로 지자체가 특성에 맞게 인구 대책을 세우고 인센티브 등 재정적 혜택을 받도록 하는 데 초점을 뒀다.

‘인구절벽’(생산가능연령인 15~64세 인구가 급격히 줄어드는 현상) 해결을 위한 중앙과 지자체 간 정책 연계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지금의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대응하는 지자체별 조직을 신설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안에도 지역 분과를 만들어 지역별 위원회와 인구정책을 조율한다. 지방의회에도 저출산대책특별위원회를 꾸려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협조 체계를 강화한다.

여기에 지난해 2월 마련된 지자체 저출산 대응체계 인력보강 지침에 따라 지역 인구 정책을 기획·조정하는 지자체별 전담팀을 최대한 앞당겨 설치할 계획이다. 기존 전담팀에는 역량 개발과정 교육을 확대하고 컨설팅 기회도 늘려 운영을 내실화한다. 저출산 극복 공모사업과 우수시책 경진대회 등도 수시로 열어 지역 실정에 맞는 아이디어를 발굴할 계획이다.

특히 지자체가 제공 중인 결혼, 임신, 출산, 보육 등 인구 관련 서비스를 하나로 묶어 효율성을 높이는 ‘원스톱 지역거점센터’를 건립해 주민들이 한곳에서 편리하게 여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했다. 보건복지부와 함께 추진하는 ‘다함께 돌봄사업’을 통해 도서관이나 주민센터 등 지역 공공시설을 지역돌봄 안전망으로 활용한다. 여러 지역사회 행사 때마다 저출산 관련 교육과 홍보 행사를 실시하고, 지역기업과 저출산 극복 공동실천 협약을 체결해 민관 상호협력체계 구축도 돕는다.

지자체가 자신의 인구 대책이 제대로 운영되는지 살펴볼 수 있게 인구정책 평가 지표를 개발하고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저출산 관련 정보도 공유해 지자체마다 맞춤형 인구정책을 수립할 수 있게 지원한다. 윤종인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인구절벽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사회적 총력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면서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연대해 위기를 극복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