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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개 출연硏 비정규직, 정규직화” 과기부 내년부터 상시 업무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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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후연구원·학생연구원 제외

과학기술 분야 25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비정규직 6400여명 중 장기 근무자를 중심으로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정규직 전환이 이뤄진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정부출연연구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24일 발표했다.

정규직 전환 대상은 앞으로 2년 이상, 연중 9개월 이상 일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시·지속 업무 수행 비정규직’이다. 계약을 연장하며 수년 동안 연구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비정규직 연구원이 대표적이다.

연구 안전 관련 업무 종사자나 폭발물·유해물질 처리 등 위험 업무를 맡은 비정규직도 포함된다. 대상자들은 최소한의 평가 절차를 거쳐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이진규 1차관은 “현재 연구 성과에 기여하고 있는 ‘현 근무자’의 고용 안정을 우선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각 출연연은 오는 12월까지 전환 계획을 확정하게 된다. 이어 내년 3월까지 기간제 근무자의 정규직 전환을 완료하고 파견·용역직은 내년 이후 민간업체와의 계약 종료 시점에 맞춰 전환이 이뤄지게 된다.

유국희 연구성과정책관은 “출연연들이 12월에 계획을 제출하면 비정규직 6400여명 중 정확한 정규직 전환자 수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박사후연구원이나 학생연구원 등 정규 직업을 갖기 전 ‘연수’가 목적인 근무자들은 이번 전환 대상에서 제외됐다.

과기정통부는 이와 관련, “앞으로 ‘연수직’(가칭)을 신설해 별도 관리하되 적정 임금 체계를 마련하고 ‘과제 기반 테뉴어 제도’를 도입하는 등 처우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세훈 기자 shjang@seoul.co.kr
2017-10-25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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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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