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 보유기간은 짧아져

·국내 특허 보유 기간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가 기업의 기술경쟁력 확보 전략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방증이다. 23일 특허청에 따르면 지난해 권리가 소멸한 특허(3만 5261건)를 분석한 결과 출원 시점을 포함한 보유 기간이 평균 11.1년에 달했다. 특허권 보유 기간 분석 이후 가장 길었는데 2009년(9.7년)과 비교해 1.4년 늘었다.

보유 기간이 15년을 넘긴 장기 보유 특허가 19.8%, 11∼15년 27.4%, 6∼10년 34.7%, 5년 이하 18.1%로 분석됐다. 10년 전과 비교해 10년 이하 보유 비중은 64.2%에서 52.8%로 감소한 반면 15년 초과 장기 보유 비중은 8.5%에서 19.8%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최장기 특허권은 일본 SDS 바이오테크사의 ‘농약 제조’와 관련한 특허로 24.6년간 유지됐다. 외국기업의 보유기간(12.9년)이 가장 긴 가운데 국내 대기업(12.8년), 중소기업(9.0년), 개인(8.2년) 등이다. 국내 특허 다출원 기업인 삼성전자와 엘지전자의 특허권 보유기간은 평균 13.7년, 12.9년으로 나타났다. 외국기업·중소기업·개인의 특허권 보유 기간이 10년 전보다 1년 이상, 대기업은 3년 이상 증가했다. 개인·중소기업은 지재권을 활용한 경쟁력 확보에 대한 인식 확산과 연차등록료 감면 등 지재권 지원시책이 반영됐다. 대기업은 2013년 이후 특허 출원은 줄었지만 권리 보유기간은 증가하는 등 양적 성장에서 질적 관리로 특허 전략을 전환한 것으로 분석됐다. 기술별로는 광학(13.9년), 고분자화학(13.4년), 기본통신(12.8년) 등 기초과학기술은 보유 기간은 긴 반면 전자상거래(8.6년), 마이크로·나노(8.4년), 게임(8.2년) 등 신기술 분야는 상대적으로 짧았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