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사회서비스 분야 공공성 향상을 위한 고용환경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가 지난 22일 경기도의회 3층 제1정담회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 사회서비스 분야 종사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열악한 근로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개최됐으며, 지난 6개월 간 진행된 ‘경기도 사회서비스 분야 공공성 향상을 위한 고용환경 개선방안 연구’의 최종보고회를 겸했다.

토론회는 책임연구의원인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김은주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이 좌장을 맡았으며, 주제 발표는 연구수행기관인 한신대학교의 이인재, 주경희 교수가 맡아 진행했다.

김은주 의원은 개회사에서 “사회서비스 분야의 돌봄 노동자들은 가장 열악한 근로환경에 노출되어 있다”면서 “오늘 토론회는 공공 영역에서 종사하는 돌봄 노동자들에 대한 처우개선을 논의하는 자리이지만, 이러한 논의가 민간 영역까지 확장될 수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이인재 교수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에서 확인한 바대로 돌봄 근로자들의 근로조건과 환경은 어떤 직종과 비교하더라도 더욱 열악한 실정”이라며, 경기도차원의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공공성 향상을 위한 고용환경 정책과제로 ▲비정규직 근로자 차별적 임금체계 개선 ▲교통비 등 추가 수당 지급 ▲현실적인 휴게시간 보장방안 마련 ▲위급 시 돌봄근로를 지원할 대체인력 마련 ▲돌봄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설치 등을 제안했다.

발제에 뒤이어 경기복지재단,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전국사회서비스원노동조합, 경기도노인보호전문기관, 경기도 복지정책과 등 토론회에 참석한 관계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하는 시간을 가졌다.

끝으로 김은주 의원은 “단기간에 비정규직 근로자들에 대한 정규직화는 어렵더라도,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최소한의 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구체적인 매뉴얼과 임금체계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발언하며 토론회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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