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 ‘엄마행정’ 조은희 구청장

명품을 만드는 것은 디테일이다. 꼼꼼한 ‘엄마행정’으로 정평이 난 조은희(59) 서울 서초구청장의 행정이 명품 소리를 듣는 이유다. 기자에서 청와대 비서관, 교수, 서울시 정무부시장, 서초구청장까지 변신을 거듭하며 서울시에서만 10년 넘게 행정을 돌보고 있다. 2014년 서초구청장에 당선된 이후 2018년에는 서울에서 유일한 야당 구청장이 됐다. 조 구청장 관련 기사에는 어김없이 ‘선플’이 달린다. 서리풀 원두막부터 코로나19 최초 해외 입국자 검사까지 서초구의 행정을 칭찬하거나 부러워하는 댓글이 유독 많다. 최근에는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가구 1주택자의 재산세를 감경해 주자고 제안해 주목을 받았다. 지난 2일 서초구청에서 만난 조 구청장은 “세금폭탄에 절망하는 시민만 보고 앞으로도 뚜벅뚜벅 걸어가겠다”고 밝혔다. -구청장협의회에 ‘재산세 세율 인하’ 안건을 상정했는데 24대1로 부결됐다.

“모두 동의할 거란 생각은 하지 않았다. 25개 구에서 유일한 야당 아닌가. 하지만 24대1이라는 숫자를 보고 고군분투라는 말이 절로 떠올랐다. 2004년에는 20개 구가 10~40%씩 재산세를 인하했다. 2005년에도 14개 구가 인하했다. 각 자치구 재정 상황에 맞게 10~50%를 감경해 줄 수 있겠다고 판단했다. 상황에 따라서는 안 하는 구도 있을 수 있다. 그런데 24대1이 나왔다. 그 정도만 (말) 하겠다.”

-재산세 감경을 들고나온 이유가 무엇인가.

“세입자는 전월세가 너무 올라서, 집을 사려는 사람은 대출이 안 돼서, 1주택자는 세금이 올라서 걱정이다. 모든 국민이 ‘걱정폭탄’을 안고 살고 있다. 갭투자를 막는다는 명분으로 모든 길을 막았다. 빈대 잡는다고 초가삼간 태우는 것이다. 1가구 1주택자는 정부가 집값을 올려놓고 세금도 올리는 격이다. 이미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이 9억원이 됐다. 그런데 종합부동산세 기준은 2008년 공시가격 9억원으로 정해진 이후 12년간 한 번도 안 바뀌었다. 한집에서 계속 살고 있는데 집값만 가파르게 오른 1가구 1주택은 보호해 줘야 한다.”

-서초구만 감경을 추진하는 것인가.

“구의회에 관련 조례가 발의됐다. 대통령, 국무총리, 경제부총리, 국토교통부 장관이 모두 재산세 감경 이야기를 했다. 주민들은 올해 하는 것인지, 내년에 하는 것인지, 기준액은 얼마인지 궁금하지만 아무도 모른다. 부동산 3법이나 임대차 3법을 통과시킬 때는 KTX처럼 초고속으로 하더니 세금 내리는 건 완행열차다. 이낙연 신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코로나19로 인한 국민 고통을 이야기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걸 봤다. 주민 고통을 피부로 접하는 구청장으로서 많이 공감한다. 고통을 해결하는 첫 단계로 재산세 감경을 통해 국민의 눈물을 닦아 주는 게 어떨지 공개적으로 제안하고 싶다.”

-정부가 8·4 대책을 내놓으며 국립외교원, 조달청 부지를 신규 택지로 발표했는데.

“서초구의 국립외교원이나 조달청 부지에 1600가구의 공공 임대·분양 주택을 짓겠다는 것을 신문 보도를 보고 알았다. 마포, 노원, 용산, 과천과 같은 여당 자치단체장과도 협의하지 않았더라. 친문으로 분류되는 정청래 의원까지 반발하지 않았나. 제발 소통 좀 해 달라고 부탁하고 싶다. 특히 국립외교원은 외교관을 교육하고 외교정책을 연구하는 대학 캠퍼스 같은 곳이다. 그 안에 운동장, 테니스장 같은 스포츠 시설에 600가구의 임대주택을 짓겠다고 한다. 다른 나라 대사관의 교육생도 교류하는 곳으로 준보안시설이다. 이런 점을 전혀 감안하지 않고 빈 땅에 임대아파트를 짓겠다는 것은 지나치게 단순한 발상이다.”

-오세훈 전 시장 때부터 서울시에서 일했는데 강남북 불균형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나.

“강북을 ‘유사 강남’으로 만들면 안 된다. 강북은 ‘매력’ 있게, 강남은 ‘활기’ 있게 만들어야 한다. 세계적인 도시인 서울의 미래를 생각해야 한다. 경쟁력과 균형을 다 잡아야 한다. 강남 재건축 규제와 층수 제한을 풀고 거기서 나온 공공기여금으로 강남북 상생기금을 만들자. 그 돈으로 강북의 교육, 문화, 교통 인프라를 조성하는 데 쓰면 된다. 강북에서 강남으로 오는 이유는 교육·교통·문화·보육 인프라 때문이다. 결국 강북의 부족한 것들을 해결해 주면 된다.”

-서울시에서 일한 지 10년이 넘었다.

“2008년부터 서울시에서 3년, 2014년부터 서초구에서만 7년째 행정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계획과 집행을 모두 하는 기관이다. 그래서 숲과 나무를 같이 봐야 한다. 또 시민의 삶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시민의 요구에 맞춤형으로 대응해야 한다. 10년 넘게 행정 일을 하면서 터득한 건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아니라 시민이 원하는 걸 해야 된다는 것이다. 시민이 원하는 욕망에 맞춤형으로 대응하되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서리풀원두막, 활주로형 횡단보도 등 첫 시행이 많다. 비결이 무엇인가.

“행정하는 데 가장 중요한 건 ‘1도´다. 물은 99도에서 끓지 않지만, 마지막 1도를 가하면 액체에서 기체가 되는 에너지가 발생하지 않나. 주민을 위한 정책을 할 때도 내 삶에 도움이 되는 생활행정을 위해 1도의 정성을 더한다. 주민들은 보수냐 진보냐 이런 이념에 치우친 행정이 아니라 내 삶에 도움이 되는 생활행정을 원한다. 서초구에서 시작한 것이 전국으로 퍼져 나갈 때 보람을 느낀다. 서초구가 하면 대한민국의 표준이 되니까 직원들도 한마음 한뜻으로 일한다. 서초구민을 위한 게 아니라 애국하는 거로 생각한다. 직원을 대상으로 아이디어 공모전을 하는데 이름을 모두 가린 채 전 직원이 심사한다. 당선된 아이디어는 실제 정책으로 연결된다. 상금, 성과 포인트, 휴가까지 받는다.”

-코로나19가 재확산되고 있는데.

“7월까지 서초구 환자가 65명이었는데, 2일 기준으로 150번째 환자가 나왔다. 한 달 사이에 두 배가 넘었다. 전국 확진자 추이를 보면 8월 10일 28명, 11일 34명, 12일 54명에서 13일부터 103명으로 늘어나기 시작했다. 7월에 정부가 나서서 임시휴일을 지정하고, 관광 쿠폰을 발행하고, 생활방역으로 전환하면서 잘못된 시그널을 줬다. 느슨해도 된다고 생각하기 시작한 것이다. 총리가 나서서 8·15 집회를 허가해 준 판사를 비판했지만 이미 그전부터 확산의 조짐이 있었다. 느슨한 방역의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생각한다. 정부가 너무 조급했다.”

-코로나19 상황에서도 해외 입국자 전수조사 등 앞선 정책을 내놨는데.

“해외 입국자 전수조사를 시행하자 얼마 지나지 않아 서울시도 같은 정책을 발표했다. 그런데 잠실종합운동장으로 가라고 해서 반발이 거셌다. 정책은 주민 요구에 맞춤형으로 가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답이 나온다. 외국에서 내가 들어왔는데 서초구에 살면 보건소에서 검사하고 집에 데려다준다. 그런데 강서구에 사는데 잠실까지 가서 검사받고 집으로 어떻게 가나. 검사받는 사람도, 송파 주민도 불편할 정책이다. 해외 입국자 전수조사, 서울시 최초 집합검사법 등 내부에서 비용이나 여러 가지 이유로 반발이 있었지만 결국 해냈다. 프랑스와 터키의 자매구청장과 영상통화에서 노하우를 전수해 주니까 깜짝 놀라더라.”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조은희 구청장 ▲경북 청송 출생(1961년) ▲경북여고, 이화여대 영어영문과 학사, 서울대 국문과 석사, 단국대 행정학과 박사 ▲경향신문 기자 ▲청와대 행사기획비서관·문화관광비서관 ▲한양대 언론정보대학원 겸임교수 ▲양성평등실현연합 공동대표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전문위원 ▲서울시 여성가족정책관 ▲서울시 정무부시장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부회장 ▲세종대 행정학과 초빙교수 ▲민선6~7기 서초구청장(2014~2020 현재) ▲남편 남영찬씨와 1남 ▲저서 ´한국의 퍼스트레이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