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신9구역, 4일 만에 동의율 40% 넘겨

서울 종로구가 창신 9·10구역 재개발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 동의서 재징구는 “향후 법적 분쟁을 막고 절차의 적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고 12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창신 9구역은 지난 6일부터 다시 동의서를 받기 시작해 4일 만에 동의율 40%를 넘겼다. 창신 10구역은 기존 동의서 인정 방안 등 해결책을 찾고 있다.

구는 재징구를 결정한 과정도 재차 설명했다. 앞서 지난 9월 제1차 정비사업 자문회의를 진행했으나 이후 금품 제공 약속 등이 의심되는 홍보물이나 문자가 제출됐다는 것이다. 법률 자문 결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2조 위반 소지가 있기에 “제출된 동의서는 토지 등 소유자의 자발적 의사가 충분히 반영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받았다고 구는 전했다.

이에 따라 구는 지난달 신탁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 동의서를 다시 받도록 보완 요구를 했다. 특정 시점 이전의 동의서만 인정하거나 선별적으로 동의서를 다시 제출하는 방안도 수용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구는 “차별적 혜택 약속과 같은 부당 유인 행위가 홍보물과 구전으로 구역 전반에 퍼진 상황에서 개별 동의서의 자발성을 구분하기 어렵다”며 “임의의 기준으로 일부만 인정할 경우 향후 행정처분의 적법성 자체가 다툼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부당한 조건이나 혜택 약속을 공식 철회하고 동의서를 새로 징구하는 것이 향후 법적 분쟁과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만약 보완을 하지 않을 경우 추후 소송 등으로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고 사업비가 불어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구 관계자는 “당장 한두 달을 아끼려다 추후 법적 다툼이 생기면 그 부담은 결국 주민에게 돌아간다”며 “재개발의 차질 없는 진행을 위해 보완 절차가 완료된 구역에 대해서는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후속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김주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