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접지역 뭉쳐 ‘관광벨트’로… 사업협력 앞장 선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수도권 9개 구간 철도 지하화 공약 질주… 지자체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지하차도 물 15㎝ 차면 통제… ‘부처 칸막이’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청라시티타워’ 내년 착공·2030년 완공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석사학위 있는 4년차 김대리… ‘한우물’ 전문직 공무원 노린다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민간 전문가 출신도 전문직 공무원… 올 하반기 ‘1호’ 신규 채용

앞으로 민간 전문가도 한 분야에서 평생 근무하는 전문직 공무원이 될 수 있다. 지난달 ‘전문직 공무원 인사 규정’ 개정안이 입법예고돼 민간 전문가도 한우물만 파는 전문직 공무원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기존에는 일반직 공무원만 전문직 공무원이 될 수 있었다. 개정안이 6~7월쯤 시행되면 올해 하반기에 민간 출신 신규채용 전문직 공무원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인사혁신처는 기대했다. 4일 인사처와 함께 변화될 전문직 공무원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다.

Q. 전문직 공무원 제도란.

A. 일반적으로 공무원들은 여러 부서로 자리를 옮겨다니며 일한다. 다양한 업무 경험을 쌓을 수 있다는 측면에선 긍정적이나 순환 보직이 잦다 보니 전문성 부족 문제가 생겼다. 그래서 2017년에 전문직 공무원 제도를 도입했다. ‘한 우물을 파는 전문가’를 전략적으로 양성하고 공직사회에서도 전문가가 우대받는 풍토를 만들자는 취지다. 전문직 공무원은 해당 분야에서만 계속 근무할 수 있어 정책역량과 전문성을 높일 수 있다.

Q. 어떤 분야에서 전문직 공무원을 선발하고 있나.

A. 현재 국제통상·재난관리·남북회담·환경보건 및 대기환경·인재채용·금융업 감독·식품안전·기상예보·방위사업관리·법의·어업관리 등 10개 부처의 11개 분야에서 전문직 공무원을 뽑고 있다. 전문 분야는 각 부처 업무 중 고도의 전문성과 장기 재직이 필요한 분야를 선정했다. 국제협상 능력 및 국제 네트워킹 등이 필요한 분야, 국민의 생명 및 안전과 직결되는 분야, 국민의 생활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분야, 국가 미래전략 수립 및 성장 동력 발굴이 필요한 분야, 미래 환경 변화 및 행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분야 등을 지정하고 있다. 인사처는 각 부처를 대상으로 전문 분야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Q. 현재 몇 명의 공무원이 전문직 공무원으로 활동 중인가.

A. 10개 부처 11개 전문 분야에서 225명이 전문직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그동안은 전직을 통해서만 전문직 공무원을 선발해 왔지만, 이번 전문직 공무원 인사 규정 개정으로 신규 채용이 가능해져 그 수가 점차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Q. 기존에는 전문직 공무원을 어떻게 선발했나.

A. 일반직 공무원이 전문직 공무원으로 ‘전직’을 해 왔다. 일반직 공무원이 소속 부처에 전직 신청서를 제출하면 해당 부처에서 민간인과 공무원을 위원으로 하는 전직시험위원회를 구성해 해당 공무원에 대해 전직시험을 시행했다. 전직시험은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으로 이뤄지는데, 먼저 서류전형에서 근무경력·교육훈련 경력·자격증 등을 기준으로 적격성을 검증하고 면접시험에서 전직하려는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 발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전문직 공무원을 선발해 왔다.

Q. 언제 민간 전문가 출신 전문직 공무원 1호가 나올 수 있을까.

A. 이번에 개정되는 전문직 공무원 인사 규정은 4월 15일부터 5월 25일까지 입법예고 중이며 법제처 심사와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쳐 6~7월쯤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각 부처에서 전문직 공무원 채용이 필요한 분야와 채용 규모, 직급 등을 검토하고 채용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전문직 공무원을 언제 뽑을지는 부처별 대상 직위의 결원 여부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인사처는 계획 수립, 시험 공고, 서류전형, 면접시험 등 채용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할 때 올해 하반기에는 1호 ‘신규 채용’ 전문직 공무원이 나올 것으로 기대했다.

Q. 그동안에는 민간인 출신 전문직 공무원이 전무했나.

A. 지금도 민간인 출신 전문직 공무원이 없는 것은 아니다. 민간에서 근무하다가 경력경쟁채용을 통해 일반직 공무원으로 채용돼 일정 기간 근무한 뒤 전직시험을 봐서 전문직 공무원으로 전직한 사례가 있다. 민간 화학기업에서 약 14년간 근무하다가 공직에 입직한 후 본인의 전문 분야인 환경보건 분야에서 계속 일하려고 전직을 선택한 전문관, 민간 의료기관 의사 경력자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의관으로 활약하다가 전문관으로 전직한 사례 등이 대표적이다.

Q. 전문직 공무원이 되려는 민간 전문가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

A. 민간 전문가가 전문직 공무원이 되려면 경력경쟁채용시험을 거쳐야 한다. 먼저 각 부처에서 임용 예정 직급·직위, 응시 자격, 선발 예정 인원, 담당 직무 내용 등을 포함해 전문직 공무원 채용시험 공고를 하면 민간 전문가는 해당 응시요건에 맞는 채용시험에 응시해야 한다. 이때 시험은 일반적으로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을 실시하는데, 경우에 따라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이 추가될 수 있다. 이런 절차를 거쳐 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전문직 공무원으로 임용된다.

Q. 관련 경력과 자격증 등 어느 수준의 자격을 갖춰야 전문직 공무원이 될 수 있나.

A. 채용 유형과 전문 분야에 따라 요구되는 자격증, 근무경력, 학위 등이 다양하다. 실제 채용을 위한 구체적인 요건은 채용예정 직위에 따라 임용권자가 구체적으로 정하게 된다. 우선 대략적인 자격 요건은 5급 일반직 공무원 격인 ‘전문관’의 경우 임용 예정직과 관련된 기술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거나 관련 분야에서 10년 이상의 민간 근무경력 또는 3년 이상의 민간 관리자 경력을 보유한 경우 또는 관련 분야 박사 학위를 소지하거나 관련 분야 석사학위를 소지한 후 4년 이상의 근무경력을 지닌 경우 등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한다. 일반직 공무원 3~4급 상당인 ‘수석전문관’은 더 높은 학위나 장기간의 근무경력이 요구된다. 예를 들어 국과수 법의 분야 전문관이 되려면 의사 자격증이 있어야 하며 대기환경·환경보건 분야 전문관이 되려면 화공기술사·대기관리기술사 등의 자격증이 있거나 환경 관련 학위를 받은 후 일정 기간이 지나야 한다.

Q. 민간 출신 전문직 공무원도 일반직 공무원처럼 정년 보장, 승진도 가능한가.

A. 물론이다. 전문직 공무원도 다른 일반직 공무원처럼 정년이 보장되며 성과에 따라 승진도 가능하다. 전문직 공무원은 2개 계급으로 나뉘는데 전문관은 5급 상당, 수석전문관은 3~4급 상당이다. 전문관은 수석전문관으로 승진할 수 있고 승진 후 전문 분야 내 과장 직위에도 보직될 수 있다. 수석전문관도 임용심사위원회를 거쳐 고위공무원으로 승진해 각 부처 실·국장 직위에서 일할 수 있다. 실제 전문직 공무원이 고위 공무원까지 승진한 사례는 통일부 남북회담본부 상근회담대표,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장이 있다. 각각 남북회담 분야와 재난관리 분야에서 전문성을 발휘하고 있다.

Q. 전문직 공무원으로 채용되면 퇴직할 때까지 해당 분야의 일만 해야 하나.

A. 전문직 공무원은 ‘한 우물을 파는 전문가 양성’이라는 제도 취지상 해당 전문 분야에서만 근무해야 한다. 다른 전문 분야에서 근무할 수는 없다. 다만 전문 분야는 인사처와 협의를 거쳐 확대할 수 있고 필요하다면 비슷한 분야를 통합해 근무 분야를 지정할 수도 있다.

Q. 전문 분야 장기 재직에 따른 전문직무급(수당)도 지급한다던데.

A. 전문직 공무원으로 임용되면 전문성에 대한 우대 요건으로 전문직무급을 바로 받을 수 있다. 전문관은 근무기간에 따라 월 25만원에서 최대 62만원까지 받고 있으며 수석전문관은 근무기간에 따라 월 31만원에서 최대 68만원까지 지급받고 있다. 한 분야에 오래 근무하도록 하자는 제도 취지에 따라 지급액을 근무기간별로 차등 지급하고 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21-05-05 19면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