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예타 대상 사업에서 탈락
구체적 로드맵 제시 부족 등 들어
조정 시급… 국토부·전북 “재도전”

정부 부처 간 엇박자 행정으로 대통령 대선 공약인 ‘하이퍼튜브’ 사업이 흔들리고 있다. 국토교통부의 ‘하이퍼튜브 종합시험센터 공모사업’을 유치한 전북도 난감한 상황에 빠졌다.

8일 전북도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8월 말 하이퍼튜브 종합시험센터 사업 부지로 새만금 농생명용지를 확정했다. 국토부의 공모에서 충남, 경남, 전북이 치열한 경합을 벌였고 드넓은 부지가 강점인 새만금이 선정됐다. 국토부는 총사업비 9046억원을 투입해 새만금지구에 시속 800㎞로 달릴 수 있는 선로 12㎞와 시험센터를 설치할 계획이다. 미래형 교통수단으로 불리는 하이퍼튜브는 공기저항이 없는 아진공(0.001~0.01기압) 튜브 내에서 자기력으로 차량을 추진·부상시켜 시속 1000㎞ 이상의 속도로 주행하게 하는 교통 시스템이다. 그러나 새만금 하이퍼튜브 종합시험센터 사업이 최근 정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탈락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달 31일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를 열어 지난 9월 2일 국토부가 신청한 하이퍼튜브 종합시험센터를 예타 대상 사업에서 제외했다. 국토부가 신기술을 선점하기 위해 의욕적으로 추진한 대형 연구개발사업이 석달도 안 돼 과기정통부에서 뒤집힌 셈이다.

예타에서 탈락한 이유는 상용화 일정 등 구체적인 로드맵 제시가 부족하고 사업이 시급하지 않다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12㎞의 시험 노선 인프라 구축에 많은 사업비가 투자되는 것도 예타의 문턱을 넘지 못한 주요인이다.

국가 차원에서 추진한 사업이 부처 간 일관성 없는 행정으로 지자체만 곤란해진 상황을 맞은 만큼 정부 차원의 조정이 시급하다는 여론이 높다.

이에 대해 국토부와 전북도는 예타 대상 사업 선정에 재도전한다는 방침이다. 원천기술 개발에 초점을 맞추고 사업비 감축, 추진 단계 조정 등을 통해 다음달 초 예타 대상 사업에 다시 신청할 계획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과기정통부에서 다음달 초까지 예타 대상 신청을 받기 때문에 내년 1월 열리는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에서 다시 다루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