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부지 활용 공공임대주택
공모 방식 ‘수시접수’로 전환

서울시가 민간 부지에 지어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인 ‘상생주택’의 사업대상지 선정 요건을 완화해 본격적인 확대에 나선다.

시는 상생주택의 사업대상지 모집 방식을 기존 ‘공모’에서 ‘수시 접수’로 변경한다고 27일 밝혔다. 상생주택 대상지 신청은 28일부터 받는다.

상생주택은 공공이 소유하거나 매입한 택지를 개발해 주택을 공급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민간 소유 택지를 공공이 임차해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대상지를 처음 공모한 이후 관심과 사업 참여 문의가 많아져 모집 방식을 수시 접수로 전환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아울러 민관 협상 과정에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용도지역 변경과 용적률, 공공기여, 토지사용 협약, 사업종료 및 정산 등과 관련한 조례도 새로 제정했다. 또 20년 이상 장기간 토지 사용 예측이 어려운 경우의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연구용역도 실시한다. 연구용역에는 토지임차료 산정기준, 개발이익의 공정분배, 임차료에 경제 상황 변화 반영 등의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올해부터 수시 모집으로 상생주택 사업을 확대해 안정적인 주택 공급에 더 많은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박재홍 기자